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결국 하우스푸어만 양산하는 억지 부동산 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경실련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당정이 내놓은 전월세대책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등 정작 전월세에 사는 서민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억지 부동산부양책인 하우스푸어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과 매매 감소는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가격과 앞으로 가격하락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기인한 자발적 매매거부로 봐야 한다면서, 목돈없는 전세제도, 전세대출 완화, 소득공제 등 근시안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집값 거품을 제거해 실수요층이 구해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폭등기 시절 도입한 각종 소비자보호책을 전월세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폐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는 선분양제의 허위 광고와 건축비 가격상승 등 가격폭등 요인을 방지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강변했다.
또한 이 제도는 건설업계와 정부 등 토건세력 들로부터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당해 이명박 정부 시절 끊임없이 폐지 위기를 맞아 왔었다며, 이런 박근혜 정부의 이런 엉터리 대책 제시는 결국 스스로 토건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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