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대책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마치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痒) 격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전월세 시장이 폭등하는 이유를 주택시장 침체로 보고 대책을 내놓았으나, 현 상황을 보면 소형주택 공급 축소나 실수요자들의 구매력 축소 등 여러 이유가 있다면서 세금 깍아주기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투기세력의 먹튀만 보장해줄 뿐이며,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는 어차피 구입할 주택을 몇 개월 앞당겨 구입하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 주택거래 시장이나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와 전월세 폭등은 지금의 주택 실수요자인 3040 세대의 전세 전환과 매매여력 하락, 소형주택 공급 축소, 뉴타운 추진 등으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여기에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세금 타령만 꺼내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금정책을 전세난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길게 아니라 주택 빈곤자에 대한 응급주택 제공, 전월세 상한제도 실시, 주택상가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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