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민주다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처리가 늦어져 세수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고질병인 남탓정치가 다시 재발됐다고 꼬집었다.<사진제공-민주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처리가 늦어져 세수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고질병인 남탓정치가 다시 재발됐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조삼모사형 세제개편안으로도 답이 없으니 이제 세수부족 책임을 야당과 국회에 돌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태산 같은 잘못을 황당한 핑계로 모면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면서, 박 대통령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전월세대란과 관련해 당정청이 모여 삼복 더위 중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논의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세보증금 세제지원 강화, 금융지원책 검토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전세값 모두 잡을 수 없는 재탕 삼탕 정책이자 맹탕 정책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더불어 정부가 주장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세입자들의 고통만 유발시키고 전세값만 상승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월세전환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