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나라가 망하려면 썩은 권력이 준동한다.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부패한 정권이 망하지 않은 예가 없다. 망해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부패를 도려내는 아픔이 클지라도 자손만대에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견뎌야 할 고통이다.

 

 

왜 이리 시작부터 서슬이 퍼런가. 요즘 국민들은 폭발하려는 분노로 해서 가슴이 터질 지경이다.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했기에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너 나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은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이다. 모르면 약이라고 했지만 알고 나니 미칠 것 같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이명박 정권 아래 엄청난 ‘자원외교’라는 것이 있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외국의 자원을 개발해서 갖다 쓴다는 것이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국고를 탕진하는 밑 빠진 독에 물 퍼붓는 헛된 짓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허망하게 탕진된 것이다. 몇 몇 인간의 주머니를 채웠다. 감사원은 국고의 탕진을 낱낱이 밝혔다. 이완구 총리가 말했다.

 

“솔직하게 가자. 지금쯤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난다. 이거 쉬쉬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큰일이 무엇인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밝히 사실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다.

 

현재까지 자원개발에 투입된 31조원 가운데 27조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쓴 돈이고, MB정부에서 체결한 계약 때문에 앞으로도 34조원을 더 써야할 판이다. 그래서 총 6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61조란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국민으로서는 가늠이 안 된다. 이 빚을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한다. 자원외교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밝혀내야 한다. 세금으로 국민이 피가 말라도 알기라도 해야 한다. 죽는 이유라도 알고 죽어야 하지 않는가.

 

 

그동안 새누리당의 이른바 친이계를 비롯해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자들은 자원외교의 실패가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더욱 심했다는 억지를 펴왔다. 원래 도둑의 자백을 듣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할 궤변을 늘어놓은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비참했을까. 그들의 주장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의 발표로 백주의 거짓말이 됐고 더는 거짓말도 못 하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다. 과연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몰랐다면 천하의 무능한 집단이요. 알았다면 천하의 사기집단이며 스스로 ‘국고 혈세 탕진범’이라는 고백을 한 것이다.

 

전 대통령 이명박을 비롯한 이른바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른바 5인방이 탕진한 국고와 혈세는 이미 밝혀졌지만 그 보다도 더욱 두려운 것은 희망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국격은 나락으로 떨어져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으면 이 지경이 되는가. 교훈이라기에는 국민이 부담한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전 대통령 이명박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있다. 자원외교는 몇십 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받아내지도 못할 수십조를 털어 넣었는가. 청문회에 나와서 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 의원들이 죽어라 안 된단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문재인도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왜 문재인인가. 참여정부도 자원외교를 했고 당시 문재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으니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어거지를 쓰는 것이다.

 

문재인이 나오지 않는 한 어림도 없다고 하는 새누리의 계산은 단순하다. 죽어도 문재인이 못 나오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느긋한가. 허나 이게 무슨 벼락인가. 문재인이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좋다. 내가 나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나오십시오.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이상득·박영준·최경환·윤상직. 혹시 이들의 뒤통수가 온전한지 궁금하다. 

 

 

반듯한 집안은 주위에서 대우를 받는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요즘 대한민국 꼴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는 국민들이 허다하다. 도무지 대우를 못 받는 것이다. 일본이 하는 짓거리를 보자. 이제 독도는 대놓고 지들 것이라고 한다. 이러다가 한국이 지들꺼라고 하지 않을까.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큰 목소리로 대화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죄 진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본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자세인가.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여긴다. 무시하는 것이다. 너희들 정도는 이렇게 대우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무엇이 나라꼴을 지 지경으로 전락시켰는가.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누가 대접을 해 주겠는가.

 

일본은 한국 알기를 발가락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긴다. 아마 조금 있으면 외무부가 일본대사 부르면 ‘왜 불러 니가 와’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렇다 누가 제대로 대접을 하겠는가. 5인방이 아닌 5적이라고 국민들이 부르는 ‘국고 혈세 탕진 범’들이 당당하게 활개를 치고 나라 살림은 거덜이 나고 앞으로 국제빚쟁이 신세가 돼야 할 대한민국을 누가 대접을 해 줄 것인가. 빚쟁이 신세로 전락시킨 범인들이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국민이 묻는 것이다.

 

청문회에 나와서 5인방인지 5적인지 대답을 해야 한다.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지 국민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빈 주머니만 차고 다니는 국제건달이 됐다.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국민이 재기할 힘이 생긴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한탄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입만 열면 안보를 주문처럼 외우는 박근혜 정권. 대한민국의 수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고위 권력자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모두가 좌빨이요 종북이다.

 

자원개발 비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 최대 규모의 혈세탕진, 최대 규모의 정권차원 비리”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방산 비리는 “국가안보에 구멍을 뚫어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라고 규정한다. 이래도 국민은 침묵을 치고 있어야 하는가.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었다.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다시 말한다. 국민의 혈세와 국고를 탕진한 신 5적은 반드시 응징해야 역사가 바로 선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