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증인이 선서거부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하루에 두 차례나 발생했다.
16일 오전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선거를 거부한데 이어,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선서를 거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청문회에 나와 증인선서를 했는데, 아무리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하더라도 유례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원 전 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형사재판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만큼 선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을 할 것이나, 전직 국정원장으로 제한 된 내용이나 구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용판 증인과 원세훈 증인이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지 않는 비겁함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김·세(김무성, 권영세)’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은 김용판 청장이 12월 16일 허위수사결과 발표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인물으로 이 두 사람이 없으면 19일 청문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두 증인 모두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해짐에도 증언대에 선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 것은 법과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담보하겠다는 뜻인데,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위증을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것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 청문회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면서 ‘떳떳하지 못하다’ ‘비겁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이 제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와 관련해 양 당이 증인신청을 하지 않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며 폭탄발언을 이어갔다.
권 의원은 정 간사도 수차례에 걸쳐 김무성과 권영세는 협상용이라 증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했다며, 다시 이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조를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에서 “허위증언 하지 말라” “하지않는 말을 왜 했다고 하느냐. 허위증언으로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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