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민주당 특위위원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김 전 청장은 신기남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선서할 것을 요구하자, “법률에 주어긴 국민의 기본권에 있는 방어권 차원에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면서 거부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증언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보도될 경우 재판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과 서류제출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이 국회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며 “거부한 것은 (청문회에)나와서 위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전해철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것을 법률적인 권리로 볼 수 있지만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특위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선서 거부에 유감을 표명 한 뒤 “증인이 쓴 책을 보면 ‘증거를 찾기 위해 실오라기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국정원사건의 증거를 찾기 위해 그런 노력을 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에 보장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특위위원이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며, 박 의원처럼 증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의원이 과연 법사위원장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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