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 수정안을 졸속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 캠프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어제 정부가 하루 밤 사이에 뚝딱 세제개편 수정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으나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원점은 그대로 놔둔, 고작 숫자 몇 개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라며 “수정이 아닌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준 부자감세를 원상회복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하결제 양성화와 세출예산 구조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을 작성한 경제팀의 구성을 원잠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서민과 중산층을 우선하는 증세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리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우선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과세구간을 재조종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탈루율을 0%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에서 대선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데 사용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정부 부처마다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세금을 내기 싫으면 복지를 후퇴시켜야 한다는 무책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질타한 뒤, 재벌과 부유층의 비밀금고를 지켜주면서 전세값 폭등으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걱정이 태산같은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지갑부터 노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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