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리는 청문회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과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은 이들이 출석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야권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 증인들 출석에 국정조사의 성패가 달린 만큼 국정조사특위뿐만 아니라 원내지도부도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국적 견지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 이들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저희 정치권이 최선을 노력하기로 했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여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 만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합의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러한 반응은 이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각각 건강과 재판을 이유로 들어 불참의사를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면피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법원은 재판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관례상 타당한 사유로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새누리당의 꼼수에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서양 속담을 인용한 뒤, “국기 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변명과 꼼수로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정호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각각 건강상이 문제와 재판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출석할 수 없다고 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원직원의 청문회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들에게 국기문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정한 국민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미 예견된 꼼수로 이 엄중한 시국을 돌파해보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도 논평을 내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14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합의대로 즉각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