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3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으로 국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증세가 없는 복지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폭탄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고소득 계층의 소득세 공제 한도 설정 등 ‘비과세 감면 축소’로 복지재원 4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내세웠었다.
심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때 공약했던 복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35조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하고, 이 돈의 상당부분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 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핑계를 대고 있다며, 정책을 만들면서 복지를 택할 것인지, 세금을 선택할 것인지 솔직히 털어놓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없는 복지’를 말해왔으나 복지는 곧 세금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 문제도 공약을 고치지 말고 무조건 이행하라고 하다가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털 살짝 뽑듯이 그렇게 세금을 걷겠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이번 개편안 초안을 작성한 실무자들의 문책과 관련해서는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나 정무적 판단이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민주당이 내놓은 최고세율 소득 기준을 연간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대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인상해 복지재원을 충당하자는 안에는, 이렇게 세금을 걷으면 굉장히 편하지만 소비의 주축인 고소득자에게 왕창 세금을 물렸을 경우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대기업도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인하 하는 것이어서 해외로 나가거나 한국에 투자를 안 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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