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검찰개혁, 국민의 분노가 안 보이느냐.-

 

정치하려는가. 그럼 옷 벗어야지.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

 

정치가 필생의 꿈이었던 친구에게 물었다. 왜 정치를 하려느냐.

 

‘세상 한 번 마음대로 뒤집어 보려고.’

 

뒤집어 본다니. 쿠데타를 하겠다는 말인가. 박정희가 한 생각이고 했다. 전두환이 한 생각이다. 그러나 세상을 맘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냈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상식이란 무엇인가. 보통사람들의 보편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이다.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상식대로만 행동하면 탈이 없다. 특히 정치가 상식으로 움직이면 절대로 말썽이 나지 않고 국민의 원성을 듣지 않는다.

 

### 정경심. 울지 말아요. 국민이 울어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검찰이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조국장관 수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유엔총회장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연설을 하는데 검찰은 조국 장관 가택수색으로 초를 쳐 버렸다. 그럼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다. 상식대로 하라는 것이다.

 

왜 검찰이 조국장관에 대해서 이를 가는가. 두렵기 때문이다. 왜 두려운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온 권력을 빼앗긴다는 공포다. 천년만년 누릴 줄 알았던 권력이 위험하다.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 말살해 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죽여야 한다. 결사항전이다.

 

검찰이 압색을 했다. 정교수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11시간 동안 집안을 뒤졌다. 정교수 딸의 중학교 2학년 때 일기장을 압수하려고 했다. 상식인가. 22살짜리 아들은 16시간을 조사를 받았다. 죄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정 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어머니의 마음은 장이 끊어진다는 단장(斷腸)으로 잘 묘현 되어 있다. 중국 고사에 사냥꾼이 원숭이 새끼를 잡아 갔는데 쫒아오던 원숭이 어미의 배를 갈라보니 내장이 모두 끊어져 있더라는 것이다. 검찰이 상식을 버렸다.

 

정경심교수가 SNS에 썼다. 절대 울지 않겠다고. 조국장관은 아픈 아내 전화를 받았다. 수사검사와 통화했다. 아내가 아프니 빨리 좀 끝내다오. 그것뿐이다. 통화는 즉각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전달됐다. 압력이라고 펄펄 뛰었다.

 

한국당에게 묻자. 한국당이 압력을 느낄 집단이냐. 시비를 걸어도 좀 이치에 맞도록 해라. 주광덕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 검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느냐. 주광덕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가.

 

한국당과 주광덕의원에게 묻는다. 당신은 아내가 없는가. 윤석열은 없는가. 곽상도는 없는가. 권성동은 없는가. 아니 한국당의원들은 아내가 없느냐. 아내를 걱정하는 것은 남편의 보편적 상식이다. 아픈 아내가 걱정되어 통화 한 번 했는데 이걸 압력으로 받아드린 검사가 있다면 옷 벗어라.

 

### 법무부와 검찰은 우군인가 적인가.

 

“검찰청 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고려대 로스쿨 김우창 교수가 SNS에 썼다. 어디서 웃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의 웃음소린지 국민은 알 것이다.

 

보도되는 조국과 윤석열의 기사를 보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가. 불구대천지원수(不俱戴天之怨讐)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을 이고 같이 살지 못하는 원수로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원한이 깊게 맺힌 원수를 비유한 말이다. 참으로 고약한 비유다.

 

사실이 그런가. 절대 그럴 리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악마적 주술을 보면 장관과 총장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아니 깨지지 않는 장벽이 있다. 아닌가. 아니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가족이 수사 받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개혁은 소신껏 해 나간다는 것이 조국 장관의 결의다. 그럼 윤석열은 뭐라고 하는가. 모든 일은 절차대로 해 나가겠다고 한다. 그들의 짧은 말 속에서 시베리아의 찬바람이 분다. 이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떤가. 그냥 막말로 해버린다면 한 마디. ‘니들끼리 잘 해먹어라’

 

꼴값 한다는 말이 있다. 또 한 번 꼴값을 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의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다. 법무장관의 말을 안 듣겠다는 표시다. 듣고 안 듣고는 마음대로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모르는 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싸움질이다. 59명의 한국당 범법자들이 앉아 있다. 이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하늘을 쳐다본다. 하느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말뜻은 알아 듣는가. 내 칼럼 책 제목이 뭔지 아는가. ‘하늘로 다시 돌아 간 하느님’이다.

 

### 검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토요일이 두렵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번 토요일 검찰청 주변은 엄청날 것이다. 수십 만 명이 모일 것이니 절대로 그 근처에 얼씬 거리지 말라고 한다. 아내의 걱정스런 말이다. 아내 밖에 없다. 그러나 갈 것이다. 전국에 있는 트친들이 모두 올라온단다.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가. 전국의 대학교수와 시간강사, 연구자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사태의 핵심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문제가 아니라 검찰 문제다. 검찰을 중심으로 한 권력 체제가 문제다. 검찰은 모든 형사 절차를 독점한 절대 권력집단이다. 군사독재를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 노릇을 한 검찰의 과거 전력도 여기서 비롯됐다. 이를 허물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됐다. 의지·능력이 있는 다른 인물이 장관이어도 똑같이 지지한다.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연구자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지 말라”

 

부산의 교수들이 시작한 서명은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가세하면서 25일 오후 5시 기준 612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왜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모르는가. 검찰은 왜 개혁을 반대하는가. 솔직하게 대답해 보라. 검찰개혁을 요구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 오죽 했으면 이럴 것이냐고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은 검찰주의자라고 하는데 욕먹기 위해서 검찰주의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도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니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윤석열이 정치를 할 것이라고 한다. 뭔가 다른 꿈을 꾼다고도 한다. 다 좋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옷을 벗어라. 옷을 벗은 다음에 정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