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방탄법원이란 말 자체가 땅을 칠 노릇이다. 법원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전직 대법관 구속’이 미칠 내부 혼란과 파장을 고려한 것인가. 두 전직 대법관의 범죄혐의가 워낙 넓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두 대법관이 구속될 경우 양승태는 어찌 되는가. 판사들의 위신과 앞으로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찌되는가. ‘에라 영장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쥐구멍은 나무 판데기로 못 막는다. 시멘트나 벽돌로 막아야 한다. 이제 국민은 양승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했다. 모든 것을 안고 간다는 유서를 남겼다. 모든 것 안에는 당연히 적폐가 포함될 것이다. 조현천은 사관학교 1년 선배이자 전임 기무사령관의 투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모두 안고 갔으니 이제 살았다고 할 것인가. 사람이 되야 한다.

한국은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데 아니라고 할 국민이 있는가. 탈출구는 남북관계의 현명한 해결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나라가 잘못되면 모두의 불행이다. 왜 정치가 적폐의 온상이 되고 법원도 방탄법원이라는 오명과 함께 적폐 행렬을 뒤 따르는가.

너는 적폐가 아니냐 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죄인은 아니라는 말 한 마디는 할수 있는 국민이 되자. 모두 자신을 돌아보자.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