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특 별 재 판 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멀리 할수록 좋은 것은 재판소(법원)와 측간(변소)라고 했다. 참 처갓집도 포함시켰다. 한 평생 법정출입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도 법원을 생각하면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나는 다행이 죄 진 게 없어(걸린 게 없어)판사 앞에 선 적은 없고 방청을 했지만 결코 두 번 가고 싶은 곳이 아니다. 이런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판검사들은 행복한 사람인가. 대놓고 물어 본 적이 없다.

 

요즘 특별이란 말 붙은 게 많다. <특위> <특검> <특수본부>, 그러다가 이제 ‘특별재판부’가 거론된다. 특별재판부가 등장한 이유는 다들 알겠지만 사실 오래 전에 등장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살인이라고 부르는 <인혁당 재판>이라는 게 있다. 재판에서 방망이 땅땅 두들기며 사형 때리고 다음 날 목 매달았다. 세계 사법사상 찬란하게 빛나는 사법살인이다. 누가 재판을 했는가. 판사다. 지금도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살아 있다. ‘판결을 잘못했으니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다시 대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사가 나오면 어떨까.

 

판사가 형을 때리고 난 다음에 피고는 무슨 생각을 할까. 대개는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개판이라고 할 것이다. 판사는 그럴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법과 양심이란 얼마나 좋은 소리냐. 그러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재판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저걸 재판이라고 했느냐. 고시공부는 술 먹고 했느냐. 판결에 대해 하도 시끄러우니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국회가 나섰다. 찬성하는 여론은 무려 80%다. 야 4당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만 반대다.

 

###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임종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법농단’의 주모자로 불리는 그는 과연 구속될 것인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서 적시한 죄목을 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국회 위증.> 숨이 차다.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술내기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제 버릇 개 주느냐는 국민과 영장발부는 판사의 고유권한이고 더 나아가 이판사판인데 갈 데까지 가자고 할 것이라는 국민은 영장기각을 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영장은 발부됐다. 임종헌은 수갑을 찼다. 사법농단 관련 판사구속 제 1호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아 그래도 법은 살아있구나. 법이 살아 있다구? 어디선가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린다. 자업자득이란 말을 알 것이다. 자신이 싼 똥을 할 수 없이 치운 것이다. 법원행정처 출신 법관들은 귀를 막고 살았는가. 자신들이 개입한 사법농단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어떤 분노를 사고 있는지 진작에 알았어야 한다. 청와대를 끼고 저지른 사법농단은 차마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 칼을 뽑은 김에.

 

아는 국민은 다 안다. 이번 임종헌 구속에 가슴을 칠 인간은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왜 가슴을 쳐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의 대법관인 박병대 고영한 등이다. 가슴도 멍이 들었을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쑥밭이 됐다.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엉망이라는 것은 이번에 증명이 됐다. 검찰의 비리는 세상이 다 안다. 그래도 판사들만은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이번에 기대를 완전히 까먹은 것이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발부가 얼마나 되는지 보면 된다. 임종헌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이다. 풀어 줄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두고 볼 일이다.

 

이호진이라는 인물을 알 것이다. 기록의 사나이다. 병보석 8년이다. 8년 동안에 63일만 감옥 생활을 했다. 이 사나이가 누구신가. 태광산업의 회장이다. 그는 무슨 병으로 보석이 되었는가. 간암이다. 헌데 기막힌 일이 들통 났다. 술잔을 들고 담배를 꼬나 물었다. 간암과 담배가 상극인 것은 애들도 다 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그가 보석이 유지되는 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법원 판결까지 그는 루루랄라다.

 

그에게는 대법관을 지낸 2명의 변호사를 포함해서 100명의 변호인단이 꾸려져 있다. 기막힌 일은 또 있다. 왜 재벌들은 구속만 되면 중환자가 되는가. 쌩쌩했던 재벌들이 환자복에 휠체어를 타고 다 죽어가는 시늉을 하며 법정에 나오거나 비행기에서 내리는 꼴을 보면 참 가관이다. 이건희 정몽구 김승현 이호진 과 그밖에 재벌들이 중환자 시늉을 하는 모습은 연기상 감이다.

 

### 법이 불신 당하면.

 

특별재판부 설치가 비극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겪어내야 할 비극이다. 판사들도 오장이 썩어나는 고통을 느끼겠지만 역시 이겨내야 한다. 고시에 합격을 하고 법복을 입고 처음 법정에 섰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법과 양심에 따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판사가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역시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많은 법관들이 속으로 탄식을 할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단 말인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이다.

 

고인이 된 법관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많다. 살기가 넘치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굽히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던 법관들을 알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올곧은 법관들이 한탄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탄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싸워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워야 한다.

 

### 김병준 이언주 독해력 부족인가.

 

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느냐고 시비다. 제대로 재판을 하면 왜 설치하겠는가.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병준·이언주는 “국회가 판사 뽑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성태는 인민재판이라고 한다. 제대로 알고 주장을 해야 한다. 특별재판부의 판사는 변호사협회와 판사회의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추천위원회가 현직판사를 2배수로 추천 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다. 법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김병준 이언주는 독해력 부족인가. 공부 좀 해라.
 

지금의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도 한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초록을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는 불신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권력을 쥔 자들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잘 알 것이다. 이명박을 등에 업은 권력의 부패와 박근혜 시대의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라. 어떤 정권이든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면 나라는 망한다.

 

이제까지 들어 난 사법농단은 심각하다.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특별재판부의 설치도 국민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