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조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뿐이었으리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교황은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초청을 수락했고 교황의 북한방문이 상징하는 의미는 표현할 길이 없다. 교황의 축복 속에 한 반도에 평화가 깃 들기를 온 겨레가 기도해야 한다.

대통령의 숨 가쁜 순방외교를 보면서 국민들은 감동을 느낀다. 이럴 때 야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음에 없는 빈말이라도 해야 한다. 노고를 치하해야 한다. 조원진의 말대로 김성태야 원래 그런 인간이라 해도 김병준은 그러면 안 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지 않던가. 왜 그리도 인색한가.

 

김병준은 문재인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것이다. 그 때 본 것이 이것인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큰 길을 가고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 김병준은 우선 가슴을 넓게 열어야 한다. 저토록 좁은 정치력으로는 절대로 집권을 못한다.

 

###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의 경찰이라고 한다. 한국전 참전이 자국의 이익을 감안했다 해도 대외명분은 침략의 응징이었다. 미국은 세계최대 강국이다. 오지랖도 넓다. 한반도의 평화도 미국 손에 달려 있다. 미국과 김정은의 줄다리기를 보면서 세계가 놀라는 것은 김정은의 결단이다. 결단을 해야 할 때 결단하는 그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북한을 지켜 줄 것이라고는 오로지 핵이라는 믿음으로 핵을 개발했던 김정은이 이제 그는 핵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그 대신 미국의 종전선언과 북한경제 제재 철회를 요구한다. 북한은 이제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평양을 가보면 놀라운 발전을 목격하게 된다. 시장이 번창한다. 고층빌딩은 강남이 놀랄 지경이다. 이런 경제적 번영을 김정은이 포기할 할 것인가. 김정은도 이제 경제발전에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북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데서 북한과의 협상은 출발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북한과의 전향적 교류에 신경을 쓴다. 철도 도로 금강산관광 등이 이루어지면서도 한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뗄 수 없는 동맹국이다. 6.25전쟁 당시 배고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국 밀가루로 배를 채웠는가. 한국을 지켜 준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자주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주권국가다.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파한 ‘우리는 하나’와 평화 번영이라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주적인 민족이 대우를 받는다. 혹시나 미국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 문제가 되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데 할 말은 해야 한다. 할 말을 못하는 정부를 누가 대우하겠는가.

 

### 미국은 우방이다. 그러나.

 

외교란 일방적일 수가 없다. 서로가 이득이 있어야 한다. 혼자만 이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고 말로 소통하고 말로 성취한다. 제 아무리 제갈공명 같은 재주가 있어도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말은 해야 맛이다.

 

흔히들 미국을 상전이라고 한다. 그것은 현실이다. 우리의 의지가 미국으로 인해서 좌절된 것은 하나 둘이 아니다. 오늘의 남북 현실에서도 미국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다. 자존심이 상해도 부인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사전 조율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미국의 시각이 있음을 알고 있다. 어쩔 것인가.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콜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아무 것도 못한다.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라 할지라도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있다.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긴다. 이 때 할 말을 해야 한다. 한국은 한국의 이익이,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 무도건 따라가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굴종임을 명심해야 한다.

 

### 그 인간들은 모두가 그래.

 

정당의 존재는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한다. 어떻게 창출하는가. 경쟁해야 한다. 그럼 한국의 정당은 어떻게 경쟁하는가. 싸우는 것을 경쟁이라 여기는가. 한국의 국회는 싸움터다. 이유 없는 싸움터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당의 정책은 우선 반대부터 하고 본다. 아니라고 할 자신이 있는가. 이래서는 정치가 안 된다.

 

분단 이후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부드러워 진 적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냉면 그릇을 보며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되겠구만’이라고 한 말이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야당도 당연히 협력을 해야 한다. 남북철도와 도로의 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 같은 일들이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옴을 모르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다. 국회는 개인의 홍보를 위한 선전장이 아니다. 매일처럼 국회에서 쇼를 하면서 얼마나 국민을 절망시키는지 모르는가.

 

빅용진 의원을 보라.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폭로하지 않든가. ‘어처구니’를 들고 나와 ‘어처구니’ 없는 짓이나 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무슨 도움을 준단 말인가.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는 생각해야 한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국회는 이제 갈 길을 제대로 가야 한다. 그 인간들은 모두가 그렇다는 조원진의 말이 맞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