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한국당, 집권의지가 있기나 한가.-

 

집권의 길은 신뢰에 있다.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

 

깜짝 놀랐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 글을 읽은 사람은 모두 놀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찬성하고 대통령의 평양방문에도 동행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의 결단이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으랴. 마침내 협치의 시대가 왔음을 실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통과를 선언하는 방망이를 힘차게 두들겼고 의사당은 여야의원의 박수소리로 꽉 찼다.

 

여기까지였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친구의 글 중의 일부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는 국민의 71%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 바른미래당은 유보라고 한다. 한국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비준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비핵화와 비준안 찬성이 한국당과 무슨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단 말인가.

 

### 한국당은 집권의지나 있는가.

 

욕망이야 설사 정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있다. 야당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집권이라고 한다. 당연한 욕망이다. 자신이 있느냐고 하면 대답이 시원찮다. 자신이 없다. 그들 스스로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집권을 하겠다는 말도 미안해서 못할 것이다

 

한국당 스스로의 힘으로는 집권불가능이다. 그럼 어쩌지.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게 가능한 것인가. 지금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무너지는가.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잘하기 때문에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니 한국당의 집권은 불가능이다.

 

지금 한국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린 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 아니라고 할 근거를 댄다면 앞으로 글 안 쓴다. 개과천선이라는 것이 있다. 판사도 진심으로 참회하는 죄인에게는 정상참작을 한다. 한국당이 참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없다. 할 줄 아는 것은 반대뿐이다. 오죽하면 정권 넘겨준다고 해도 반대를 할 것이라는 농담을 하겠는가. 예를 들자면 끝도 한도 없다.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정도다. 잘못을 지적하면 무조건 음모란다. 강원랜드 사장하던 함 모가 법인카드를 마구 긁었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음모란다. 김성태의 주장이다. 늘 하던 주장이니까 별 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나 국민이 보내는 신뢰는 빵점이다.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도되기 전이라도 스스로 밝히고 처리한다면 국민이 한국당을 다시 볼 것이다. 처음에는 별 꼴이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계속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민의 시각도 달라지고 한국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여 날 것이다. 김성태만 하더라도 문제만 터지면 펄펄 뛴다. 이번에는 ‘소득주도성장’이 <사람 잡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가 TV에 나와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 저 사람 머리에는 뭐가 들어 있는가. 정치는 상대가 있는데 저러면서도 정치지도자인가. 민주당은 뭐가 다르냐. 그래도 6.13 지선에서 압승을 했다. 한국당 보다는 낫다.

 

서두에서 말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한국당이 앞장서서 찬성하고 이 땅에 평화가 걸린 남북회담에 적극 협력한다면 한국당을 보는 국민의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이제 영남에 목매고 정치하는 때는 지났다. 이해찬 대표가 구미에서 최고회의를 할 때 이철우 경북지사가 나타났다. 얼마나 보기 좋고 신선하던가. 이것이 정치다.

 

### 김병준의 정치스승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실상이야 어떻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의 최고지도자다. 정치는 명분이라고 한다. 김병준 위원장이 홍준표나 김성태처럼 싸움이나 할 거라면 뭣 하러 들어왔는가. 멱살잡이 대두리 싸움꾼은 한국당에 쌔구 쌨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한 김병준은 정치의 정도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20.30의 지지를 받겠다고 했는데 악수나 하고 다닌다고 지지가 되는가. 그의 행동을 보면서 오물통에 들어가면 도리 없이 오물을 묻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불행한 일이다. 더구나 홍준표가 돌아 와 망나니 노릇하면 김병준은 어쩌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이 사과를 했다. 눈물까지 흘렸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믿는다. 그런가 하면 역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한 방문진 전 이사장 고영주에 대해 김경진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면 한국 국민은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이다. 이럴 때 한국당은 한 마디 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는 김병준이 잘 알 것이다.

 

한국당이 변화하고 진정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정당으로 태어날 때 한국당을 지지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어리석은 질문이다. 민주당 보다 더욱 국민을 위하고 통일을 위해 전력을 쏟는다면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의 한국당 모습을 보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한국당은 솔직히 2년 후 총선에 자신이 없다. 운동경기에서 패배를 각오하면 반칙을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이판사판이다.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망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자포자기가 한국당의 현실이다. 그럼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한국당이야 지들 잘못이이니 도리가 없지만 국민이야 무슨 죄란 말인가. 그들이 사사건건 방해하는 국정이 엉망진창이다. 결단이 있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치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흔들어보자는 것이 한국당이다. 거리로 뛰어 나간 한국당 지도부를 보면서 그들의 비장처참한 자포자기를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민주당이 문제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로 등장했고 중폭 개각도 했다. 한국당은 준비한 듯 논평을 내 놨다. ‘몇몇 장관 교체를 통한 실정 가리기’라는 것이다. 칭찬은 못한다 해도 ‘개각을 했다니 좀 기다려 보자’라는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다.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인색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해찬의 경륜과 국정철학은 이미 국민이 알고 있다.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 또한 높다. 한국당의 몽니에 머리 숙일 대표도 아니다. 한국당은 깊은 고뇌를 해야 한다. 아무리 집권능력은 없다 해도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당도 없다. 어느 누구도 나라를 망칠 권리는 없는 것이다.

 

### 개가 짖는다고 기차를 세우면.

 

한국당의 전 대표는 ‘미친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 야당이 아무리 몽니를 부려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은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수행을 포기하면 정권을 내 놔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쥐나 개나 반대하는 야당의 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토론과정에서 누가 옳은지는 국민이 판단을 한다. 다음은 정권의 책임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묻는 국민들의 그 지점이 바로 문재인정부가 출발한 지점입니다.”

 

적폐청산이 없는 개혁은 공염불이다. 오물이 가득한 통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소용없다. 오물을 깨끗이 비운 다음에 새 물을 채우지 않으면 끝내 오물이다. 국민은 여전히 이게 나라냐고 할 것이고 정치는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간다. 생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한국당이 억지를 부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가지 않으면 승객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당이던 야당이든 마찬가지다. 국민 생각들 좀 해라.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