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대필 및 보도 계획

법원 행정처의 작태를 보면 시정잡배들의 거래와 다를 게 없다. 그래도 남아 있는 양심은 있는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청구하면 번 번히 기각하더니. 힘없는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만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벌 받을 것을 각오한다는 그의 고백이 처량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뒷조사와 관련됐다는 김민수(42) 부장판사도 압수수색했다는데 보여주기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도 법원은 가장 신뢰를 받아왔다. 그 신뢰를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가 통째 까먹었다. 한국의 사법부는 이제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남은 방법은 하나다. 판사들의 뼈를 깎는 반성이다. 양승태는 벌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은 죄를 져도 무사통과라는 제도는 없다.

### 이제 박수 받는 세상을.

기무사 해체는 가슴이 뚫리는 속 시원한 소리다. 새로 태어나는 기무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된다고 한다. 70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국민의 원성을 산 기무사(특무대 보안사 방첩대 등)의 이름이 사라진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를 놓칠 경우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오랜 시간 강고한 기득권을 누렸던 기무사의 반발이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극우세력이 반발한다. 한나라당은 ‘교각살우’란 문자를 써가며 비판을 했다. 기무사 해체가 군의 조직을 흔든다는 것이다. 바보소리 말라. 기무사의 행패로 얼마나 올바른 군인들이 가슴을 쳤는지 아는가.

계엄령 문건을 보면 결코 기무사만의 계획이 아니다. 그들과 동조한 세력이 누군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향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시대는 갔다. 누가 시켜서 수천만 시민이 촛불을 들었는가.

이제 국민들이 치는 박수를 받아야 한다. 자살이 박수 받는 세상이라는 얼빠진 소리 말고 홍준표도 제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 멀지 않아 귀국해서 정치에 복귀할 것이다. 김병준과 싸우지 말고 야당으로서 좋은 대안을 제시, 정치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기무사 출신의 정치군인들도 이제 군 본연의 길로 가야 한다. 이제 한눈 팔다가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혜운 기자도 바른 기사를 써라. 모두들 박수받는 인간들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면 이 땅에서 살아 갈 자격이 없다. 떠나라.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