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와 그 판결을 감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청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형식은 법대로 했다고 당당하다. 하긴 정형식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행복하다며 대법원장을 시키라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 조 중 동을 비롯한 일부 종편과 잘난 정치평론가들의 주장은 소개하지 않는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을 보고 실망한 국민들무슨 생각을 할까.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판사의 방망이 하나면 끝난다. 그러나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석궁 사건’이란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지적했듯이 영장판사를 역임했던 이정렬 전 판사는 이재용 판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다시 한 번 소개한다.

“개인적으로 법원 판결 가운데 ‘역대 급’ 2개를 꼽는데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판결이다. 그런데 이번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은 이를 능가한다.”

사람마다 모두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문제는 국민의 합리적, 상식적 판단과 얼마나 괴리가 있느냐는 것이다. 많은 논객들이 이재용 재판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순을 지적하며 수많은 평가를 했다. 아마 학위논문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재용 재판은 그냥 재판이 아니다. 언론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했다. 그만큼 국민과 세계적 관심이 쏠린 재판이다. 결과는 나타난 대로다. 국민이 법을 신뢰하지 않으면 야만의 암흑시대가 된다.

“집행유예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도 맞지 않는 부당하게 가벼운 양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그 동안 검찰도 그렇지만 대법원은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아 왔는가.

대법원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손안에서 놀았다는 창피한 소리를 들었다. 대법원장도 교체되고 국민은 이제 다시 대법원을 쳐다보고 있다. 정형식 판사가 날려버린 법원의 신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