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상실감과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다. 당나귀 이것저것 다 떼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이 국정원의 개혁을 원하고 또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정원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개정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지지 이상으로 힘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내·외부 관리 감독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권력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무너진 정보기관 본연의 순기능을 강화하여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수호하고 헌신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국정원 창설 이후 57년 만에 순수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도록 망가진 국정원. 이제 새로 태어난다. 국민의 뇌리 속에 공포와 증오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다면 안보정보원의 미래는 없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진정으로 음지에서 탈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사랑이 가득한 양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