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담배 값 올렸다 내렸다 장난치지 말라.-

홍준표. 부끄러운 정치는 제발.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누가 찾아왔다. 만나보니 세금장이다. 세금 받으러 온 것이다. 농담이지만 세금은 이렇게 무섭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다. 나라 살림에 세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문제는 세금 걷어서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쓰느냐다. 국회에서 쌈박 질 하는 의원들을 보면 세금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세금 값을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세금은 나라살림 잘 하라고 국민이 내는 것이다. 잘만 하면 전혀 아깝지 않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을 꼽으면 어디가 될까. 12년 연속 1위가 노르웨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순위는 바뀌지만 세계적 평가가 그러니 참 부럽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말 안하는 것이 속 편하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강제징수가 아니고 법이 정한대로 낸다. 탈세는 생각도 안한다. 왜 그럴까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결국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여 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탈세를 위한 가진 자들의 뒷 거레는 없다. 국민복지는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세금 내고 도둑맞은 기분.

 

국가예산보다 탈세액이 더 많을 거라는 말은 믿지 않지만 그만큼 이 나라의 세금정책이 엉망이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다. 세금을 내고 꼭 도둑맞은 것 같다는 말을 흔히 듣지만 이런 인식이 사라질 때 나라는 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왜냐면 세금은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핵심동력이기 때문이다.

 

증세를 한다고 나라가 시끄럽다. 증세란 지금 세금보다 더 걷는다는 의미다. 돈 더 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국민 모두에게 내라는 것은 아니다.

 

### 진짜 세금폭탄인가. 제대로 알자.

 

증세도 세금이다. 이건 누가 내는가. 국민이 낸다. 국민이되 특별한 국민이다. 돈 많은 국민들과 기업이다. 부자들이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초고소득자’와 ‘초거대기업’이 대상이다. 세금부담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개인과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현재 22%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자는 것이고 과세표준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현재 40%인 소득세율을 42%로 올려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할 기업은 약 200곳, 소득세는 약 2만 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야당은 습관대로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한다. 세금이라면 우선 알레르기를 보이는 국민감정에 편승해서 그야말로 ‘비난폭탄’을 퍼붓는 것이다.

 

세금 내라면 좋아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집안 살림을 꾸려갈 수가 없듯이 국가도 세금이 없으면 국가경영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국민 복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려고 해도 속수무책이다. 국민이 실어하니까 팔짱끼고 있다면 그건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세금을 걷는 것은 결국 국민 복지를 위해서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세금은 정당하게 쓰였는가. 국민들은 고개를 젓는다. 재벌기업들의 그 많은 불법 중에는 탈세를 위한 불법 재산 상속이 엄청 많고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라 입이 딱 벌어진다. 삼성의 부도덕성이 가장 크게 들어난 것이 바로 그 부분이며 국민원성의 대상이다. 이번에 세금을 부담하는 기업은 200곳이다. 그들이 부담하는 이른바 증세라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새 발의 피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아깝다. 이럴 때 발휘해야 하는 것이 가진 자들의 도덕성이다.

 

개인 초고소득자는 어떤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6680명이며 대부분이 기업의 CEO들이다. 이들은 이 나라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행운으로 감사한다면 진정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 세금은 제대로 써야 한다.

 

이른바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는 증세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신경을 쓸 것이다. 국민은 진정으로 ‘세금폭탄’라고 여기는 것일까.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여론조사라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어떤가. 무려 85.6%가 증세에 찬성이고 반대는 10%다. 국민은 결코 증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출발은 이제 3개월도 안 됐다.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정권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멀쩡한 강에다가 쏟아 부은 22조원. 원상복구를 하는데 얼마가 들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해외투자를 한다고 버린 세금. 방위산업을 한답시고 낭비한 세금. 이른바 ‘4자방’이라고 불리는 세금낭비는 국민의 불신을 극에 달하게 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정치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부채질 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지 않은 불신은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

 

정치인의 평가는 그가 걸어 온 발자취마다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명박이 무슨 소리를 지껄여도 신경 쓰는 국민이 없다. 이명박이나 국민이나 모두 불행이다. 이명박이 지 멋대로 낭비한 세금을 생각하면 한 푼의 세금도 내도 싶지 않은 것이 국민감정이다. 박근혜 역시 같다. 국정농단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비리는 정권의 입이 함지박만 해도 할 말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후 변하는 세상이 피부로 느껴진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만 한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차근차근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고 국민은 그것을 피부로 느낀다. 여론조사를 들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개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나라살림에 쓰는 돈은 어디서 나는가. 세금일 수밖에 없다.

 

엉터리 정치 탓에 국민생활은 가랑이가 찢어진다. 세금 내라고 할 염치가 없다. 그럼 초대기업은 어떤가.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6월 말 기준 550조원이다. 지난해 말(546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0.6%) 늘어났다. 세금 좀 더 낼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보다 3%를 더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초고소득자도 같은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