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낙천한 사람, 모두 참여정부와 원수가 됐다. 문재인만 잡으면 된다는 집념, 자신의 퇴진으로 정치가 바로 된다면 미련 없이 정치를 포기할 문재인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20년이 넘게 지켜 본 나의 결론이다.

 

지역감정은 망국병이라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감정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웠다. 그러나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수족과 같이 충성을 바친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을 잡기 위해 지역감점을 악랄하게 조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지원이 말한 문재인의 호남차별과 호남 폄훼다. 진중권 교수가 정확하게 짚었다.

“한 마디로 문재인이 호남 사람들 사기꾼으로 몰았다는 이런 얘기죠?” “전국의 유권자들, 호남 유권자들 똑똑히 보세요. 박지원, 이 분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표의 자서전 ‘운명’에 호남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망했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 호남의 영세업체들에게 양말 납품하다가 그 업체들이 부도나는 바람에 미수금 못 받아 망했다는 게 호남 차별인가요?” “그럼 서울에서 미수금 못 받으면 서울 차별이고, 영남에서 부도나면 영남차별인가요? 이런 X소리를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지역주의 쓰레기들이 애먼 호남 분들 볼모로 잡아놓고 마타도어를 하는 전형적인 방식” “박 의원의 거짓말은 지역주의자들이 순진한 유권자들 세뇌시키는 방식의 전형을 보여 준다”

 

“진즉에 퇴출되었어야 할 인간들이 지역에 내려가 싸돌아다니며 저런 거짓말로 민심 현혹시키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것”

이제 이런 마타도어 음해에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박지원이 정성을 다 해 모신 김대중 대통령은 대표적인 지역차별의 희생자다. 박지원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지역감정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다. 그것이 호남을 위하는 것인가. 호남공화국의 대통령이라도 될 생각인가. 이제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다. 호남을 위해서라도 지역감정에 매달리는 정치는 버리기 바란다.

 

###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된 우리나라.

 

식사자리에 찬거리가 됐다. 자고 깨면 거미 뒷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듯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끝이 없고 한이 없다. 박근혜가 얼마나 허수아비 대통령이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민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은팔지 차고 줄줄이 특검에 소환되는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도 한심할 것이다. 처자식들 볼 낯이 있는가. 높은 벼슬아치들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은 처음 본다. 벼슬이 좋기야 하겠지만 사람대접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박근혜와 최순실이 멀쩡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것이다. 나라의 인적 재산을 탕진한 것이다.

 

외국의 유명한 언론들이 한국의 현실을 앞 다투어 보도한다. 그들이 얼마나 웃을 것인가. 두 여자가 나라를 망쳐 먹은 과정과 내막을 보도하며 기막힌 나라도 다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의 몰락과 함께 참혹하게 무너지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 제발 제대로 된 대통령 좀 뽑자.

 

이제 다시 문재인의 공약이랄 수 있는 약속을 보자.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이며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다.

대통령 경호실도 없애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

##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다.

 

## 국정원을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했고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고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으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 국민의 염원과 함께 하는 대통령.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 1천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하고 그런 정치인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 동지는 적이 아니다.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문재인의 약속’을 두고 자신이 이미 대통령이 된 듯이 행동한다고 비난을 한다. 문재인이 대권후보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비난받을 일인가.

 

문재는 믿을 수 있는가다. 걸어 온 길을 보면 갈 길이 보인다. 신뢰받는 정치인을 국민은 원한다. 문재인이 그런 정치인이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엄청나다. 저들은 민주개혁세력 분열에 총력을 기우린다.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그들의 추악한 전략에 말려 드는 것이다.

 

동지는 적이 아니다. 죽으나 사나 모두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이 문재인과 함께 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다. 준비된 자의 사전에 실패란 단어는 없다.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