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팽 형(烹刑)’을 아시나요.-

 

‘미르’ ‘K스포츠’ ‘최순실’ ‘전경련’ .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

<백남기 님. 사망.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구름같은 인파가 모였다. 무슨 구경인가. 커다란 가마솥이 걸렸다. 밑에서는 장작이 탄다. 잠시 후 오랏줄에 묶인 인간이 끌려 나온다. 죄목이 낭독된다. 부패한 고급공무원이다. 집행관의 명령이 떨어진다. 포청천 영화로 말하면 개 작두 위에서 목이 떨어지는 순간인데 개 작두 대신 가마솥에 끓는 물이다. 오랏줄에 묶인 죄인을 가마솥에 던져진다. 삶아져서 죽는 것이다. <팽 형>의 집행이다. 옛날 얘기다.>

 

살기 어렵고 힘들면 차라리 칵 죽어 버리고 싶다고 한다. 나라꼴이 하도 엉망이면 이놈의 나라 차라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죽고 싶고 나라가 망해 버리기를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으랴. 고생을 해도 살고 싶고 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 ‘미르’는 뭐고 ‘K 스포츠는 또 뭐냐.

 

‘미르’와 ‘K스포츠’는 재주도 좋다. 재단이야 필요하면 만들 수 있지만 ‘미르’와 ‘K스포츠’는 경우가 다르다. 아무리 초고속 시대라고 하지만 전광석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하루 만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을 허가했고 이들은 재벌기업들로부터 8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한 달 안에 마련했다.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은 회의 장소, 안건. 회의 순서, 문구, 분량 심지어 회의에 등장하는 상당수 인물까지 판박이다. 회의록은 정관과 함께 설립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중 하나다. 그러나 두 재단의 회의록은 일부 인물 출연금 액수 등에서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복사라도 한 듯 똑같다.

 

심지어 한 기업 임원은 직책이 부사장인데 상무라고 기재돼 있고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두 재단의 총회 회의록이 아예 가짜로 판명 났다. 실제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어느 기업 부사장은 “K스포츠 재단이 뭐죠? 전혀 모르겠는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용했다고 하는 날짜에 회의장은 대여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관도 회의록도 모두 엉터리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은 솜씨다. 이래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하단 말인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란 이름이 등장했다. 오랜만에 다시 듣는 이름이다. 대통령과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고 알려 졌고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또한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온갖 소문의 핵심이든 정윤회의 이혼한 부인이다.

 

항간에는 청와대 실세라고 하는 이른바 3인방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헌데 이들이 몸둥이의 살이라고 한다면 최순실은 ‘오장육부’라고 했다. 살이야 썩으면 도려내도 살지만 오장육부가 썩으면 도리 없이 죽어야 한다. 최순실의 존재는 그만큼 막강하고 소중하다는 의미다. 최순실의 존재가 이 정도로 부각되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국민들이 보내는 의혹의 시선은 박근혜 정권의 정국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각별한 관심을 표했고 급기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르’ ‘케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최순실의 ‘비선 실세’ 논란을 비판하며 ‘안보위기 극복’의 저해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대통령의 말은 맞다. 그러나 방향은 틀렸다. 먼저 조사가 우선이다. 정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폭로성 발언의 실체를 명백하게 국민에게 밝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순세력이라 단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

 

### 재벌의 인심은 그토록 후한가.

 

주머니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다. 재벌이야 원래 돈이 많다고 하지만 위조지폐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너무 했다. 불과 보름동안에 800억이란 돈을 선 듯 냈다. 내 돈 내가 쓰는 데 무슨 말이 많으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국민도 내 입으로 말 할 권리는 있다. 의혹이 산처럼 쌓여있는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왜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가.

 

기막힌 일은 또 있다. 기금을 출연한 재벌기업, 특히 건설업체들은 비슷한 시기 자신들이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에는 약정 액에 턱없이 부족한 3%만 출연하거나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경영난 등을 이유로 분담액 납부시기를 늦춰 달라고 국토부에 사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도 강제모금이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이번 사건은 권력 실세, 비선 실세 문제로 시작해 대기업의 거액 자금 출연, 불투명한 재단 운영 등 종합적으로 볼 때 권력형 비리".

"대통령과 최모씨와의 특수 관계로 설립된 재단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문화부의 태도가 이해 안 된다" "공익재단의 설립 목적과 추진 주체를 정밀하게 점검할 의무가 부처에 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나. 이것은 미리 해주기로 권력 실세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대기업의 묻지 마 출연 문제도 800억 원이 넘는 게 자발적 모금이라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10개월 간 별 사업 없이 돈만 쌓고 세월을 보냈는데 이 정도면 문체부와 관리 관청이 실사해 징계 받을 사안".

"당사자가 분명히 해명하고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 대표의 말이다.

청와대는 어떤 반응인가.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한 마디. 간단해서 좋다.

### 유언비어 유포 죄.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이다. 소름 돋는 죄목 아닌가. 1970년대와 80년대. 철저한 언론 통제로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알일 수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입에서나마 나직하게 전해지는 진실을 독재는 ‘유언비어’라 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죄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국민들은 ‘유언비어’를 통해 귀동냥을 했고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됐다. 이제 다시 그 시대가 부활하는가. ‘미르’ ‘K스포츠’ 시대인가.

 

박근혜 정권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입을 닫고 살 거 아닌가.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란 대나무 숲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