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교대역 11번 출구)

주최, 문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국회 입법조사처 031-920-3572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존의 법제도가 적절한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영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음과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주제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 일시 : 2016. 6. 27.(월) 10: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교대역 11번 출구)

▣ 주최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국회 입법조사처

▣ 프로그램 : 첨부와 같음

이번 심포지엄은 민사분야의 실체적, 절차적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다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 국민의 방청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사법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입법 및 국가정책사항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결과는 향후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수립 및 변화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부 내외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민사적 해결방안에 관하여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매우 뜻 깊고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포지엄에 시민사회단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