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 화면상 잘려나간 뒷부분 입니다... )

더민주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친노 패권주의, 운동권 청산’ 프레임의 문제점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ㆍ부마민주항쟁ㆍ광주민주화운동ㆍ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

 

더불어 민주당 강령/정강 정책의 전문, 첫 째 줄 내용이다.

 

한마디로,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는 얘기다. 이는 국가로 치면, 헌법 전문의 ‘법통’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당의 지도부가, 지금 ‘운동권 청산’이라는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당과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쓰러트리고 있다.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자신들의 혼이자 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친노’에 대한 배격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세력의 연합체에서, 그 절반을 도려내겠다는 시도다. 지지기반의 절반을 날리고도, 과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찍어야할 투표동기(voting incentive) 제시 못하면, 대거 기권사태 벌어질 수 있다

 

친노와 운동권 출신들이 줄줄이 컷오프의 희생양이 된 반면, 7명의 더민주 비대위원 중 6명이 단수후보 공천을 받았다. 출마의사가 없는 김종인 대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비대위원 전부가 단수공천을 받은 셈이다. 게다가 박영선 의원 지역구 외에는, 나머지 모든 지역이 경합 중이었다. 그런데도 경쟁자들의 도전을 차단한 채, 더민주 지도부 자신들 스스로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었다.

 

과거 이종걸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서 박 대통령에게 ‘그년’이라는 막말을 해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었다. 그때 이 의원은 문제가 되자, 처음에는 ‘그녀는’의 축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타’라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44일간이나 당무를 거부하면서 당 지도부를 흔들었다. 세월호 정국에서 당지지율을 폭락시켰던 박영선 의원이나, 장기간에 걸쳐 당무를 거부하며 지도부를 흔들었던 이종걸 의원의 행위야말로, ‘해당행위’이자 결격사유가 아닐까?

 

반면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주자 트럼프의 막말까지 거론하며, 여지없이 찍어냈고 재심마저도 거부했다. 그리고 친노의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 역시,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를 들어 컷오프를 시켰다. 경쟁력과 당선가능성을 비롯한, 모든 기준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김종인 대표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극히 애매한 답변만을 반복했다.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는, 아예 제시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더민주 전략공천위가 전략공천권한을 비대위로 넘겼다는 소식까지 알려졌다. 컷오프에 대한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다. 김종인 대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SNS에서는 벌써부터 비난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3월 11일자 기사. ‘정청래 컷오프, SNS선 70%가 반대하는데..’ ). 그리고 리얼미터의 3월 둘째 주 여론조사 역시, 정청래 의원 컷오프 이후 당 지지율이 한꺼번에 5.5%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는 3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극히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최근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유행이어서 마치 SNS에서 소란스러우면 당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엔 당에 질서가 없다.”

 

“유권자들은 결국 1번(새누리당)과 2번(더민주당) 중에서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인터넷이었다. 또한 2012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선의 일등공신은 SNS였다. 인터넷과 SNS 여론을 우습게 여기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사고다. 이는 또한 작년 연말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의 탈당사태 때, 더불어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한꺼번에 입당을 한 10만 온라인 당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 10만 당원들의 반발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갈 생각인가?

 

유권자들이 결국 1번과 2번 중에서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 역시, 심각한 착각이다. 김종인 대표는 지금, 유권자들에게는 또 다른 정치적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만약 상황이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자칫 더불어 민주당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고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에 대한 반면교사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결과다.

2007년 대선에서 상대방인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과 BBK 문제 등 수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역대 대선사상 가장 큰 표차인 532만표 차이로 참패했다.

 

                                        ( 16~18대 대선 결과. 출처 : 중앙선관위 )

 

또 그 다음해인 2008년에 치러졌던 18대 총선 역시, 통합민주당은 겨우 81석에 그치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았다. 당시 손학규 대표 체제하에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대폭 현역 의원물갈이를 주도하면서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선거결과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출처 : 중앙선관위 )

 

이 두 번의 선거결과에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역대 최저투표율’이 바로 그것이다. 2007년에는 역대 대선사상 최저인 63.0%의 투표율이었고, 2008년 총선 역시 역대 최저치인 46.1%의 투표율이었다.

 

그 원인은, 당시 정동영 후보와 당의 주류가 탈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노·개혁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기권을 해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대를 저버린 당과 후보를 위해서, 굳이 투표장까지 가는 수고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지닌 권한은, 잠시 동안만 위임받은 ‘관리형 권력’에 불과하다. 결코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선출된 권력보다도 더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는 어렵게 지켜온 ‘시스템 공천’이라는 대의명분이, 김종인 대표에 의해 무너지고 있음을 뜻한다. 작금의 공천 컷오프 사태를 보면서, 감동을 받거나 박수를 치는 더민주 지지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그것은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다. 지금의 후폭풍을 결코 간과하지 말라.

 

지금 무엇보다 경계해야할 일은, 지지자들의 ‘투표동기( voting incentive )’가 붕괴되는 일이다.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바로 이 ‘투표동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유권자들을 설득한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지지자들 상당수가 지금 마음이 돌아선 상태다.

 

때문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의원에게 했다는 질문을 똑 같이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김종인 대표님, 총선 참패하면 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