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앙

( 이기명 선생님 말씀대로 제보란을 통해서 칼럼, 기고합니다... )

찍어야할 ‘투표동기’ 무너지면, 대거 기권사태 벌어질 수 있다

 

수십 년 만에 부활한 국회 필리버스터. 진행되는 내내, 숱한 화제와 어록, 뉴스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SNS와 인터넷에는 야당의원을 격려하는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국회 방청석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국회방송 시청률이 8%까지 치솟는 기현상까지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민주주의 학교’, ‘마국텔( 마이 국회 텔레비전 )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야당에 쏟아지던 그 많던 격려는, 어느새 비난과 분노로 바뀌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중단과 공천 컷오프 파동이 원인이다. 불과 보름 만에, 여론의 흐름이 이같이 정반대로 바뀐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유리한 국면을 살리지 못하고, 끝내 선거참패로 이어지곤 하던 야당의 기이한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인가?

 

이제 시간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바둑에서처럼, 지나온 과정에 대한 신중한 복기( 復碁 )가 지금 그래서 필요하다.

 

더불어 민주당 ‘출구전략’의 문제점

 

“이러다가 선거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지난 2월 29일 저녁, 필리버스터 강행의지를 보이던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김종인 대표가 했던 말이다. 그리고 그 전후로, 갑자기 더민주 지도부 내에서 ‘출구전략’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혹시라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이 된다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살져보자. ‘출구전략’이란, 말 그대로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그런데 과연, 필리버스터가 야당에게 ‘위기’였던가?

 

한마디로, 착각이고 억지다. 오히려 절호의 ‘기회’였다. 냉소와 절망감에 빠져있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처럼 결집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보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에,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총선에 대한 희망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위기’로 판단한다? 도대체 미스테리다. 어떻게 이것이 ‘위기’일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것 역시, 새누리당의 막무가내 지연전술 때문이었다. 그저 야당은 이를 널리 알리고 잘 홍보하면 됐을 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초조한 쪽은 오히려 정부·여당이었다. 오죽하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날마다 피켓까지 들고서 시위(?)를 했겠는가?

 

4강 신화를 세웠던 2002년 월드컵을 떠올려보자. 당시 체력과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극전사’들은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상투혼을 발휘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한 감동을 느끼며, 열렬히 거리 응원에 나섰다.

 

2004년 3월 12일, 헌정사상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국민들은 탄핵을 막아내지 못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결코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울부짖는 그들을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함께 분노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밝혔다. 그리고 소리 높여 ‘탄핵반대!’를 외쳤다. 그때, 여론의 역풍을 맞고 천막당사 신세가 되었던 것은, 막지 못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이 아니었던가?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야당이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여론의 역풍은 더민주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향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당시 중앙일보가 실시했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43년 만에 부활시킨 '필리버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온라인투표 결과는, 이 같은 판단의 좋은 근거가 된다.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약 12만 명에 육박하는 투표가 이뤄졌다. 적절하다는 답변이 10만1842명이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1만8043명, 무려 85% 대 15%였다.

 

그런데 대체 왜 ‘출구전략’이란 말인가? 무엇 때문에 고생고생해서 애써 일궈낸 성과를, 한 순간 휴지통에 스스로 처박았는가? 이와 관련,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중단시킨 이유에 대한, 매우 색다른 해석이 있었다. 컷오프 대상 의원들이 혹시라도 필리버스터로 인해 인기가 올라갈까봐, 일부러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정봉주 전의원의 파드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45회 참고 ).

 

필리버스터 중단관련, 박영선 의원에 대한 책임논란

 

필리버스터 중단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했던 역할 또한, 아직까지도 논란거리다. 박 의원은 2월 29일 심야에, 필리버스터 중단 소식을 언론에 단독으로 알렸다. 아마도 중단결정을 아예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졌던 일.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듯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인터넷과 SNS에서는 “마치 세월호특별법 협상과정의 데자뷔를 보는듯하다”는 의견들이 마구 쏟아졌다.

 

2014년 8월 첫째 주, 당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1차 협상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때의 일이다. 당초 박영선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을 반영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영된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된, 엉터리 합의안이 발표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그 과정을 전혀 알리지도 않은 채였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 ‘야합’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고스란히 새정치연합의 당 지지율 변화에 반영됐다. 26%였던 지지율이 갑자기 21%로 폭락을 했던 것.

 

( 2014년 8월 첫째 주,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발표시점. 당 지지율이 26%에서 21%로 갑자기 폭락. 출처 : 한국갤럽 )

 

참사 이후,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진실규명에는 제대로 된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꽃샘추위가 매섭던 지난 3월초,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또다시 국회 앞에서 삭발·단식투쟁을 해야 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직까지도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한단 말인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 지난 3월 8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삭발투쟁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출처: 4.16연대 홈페이지 )

 

박영선 의원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했던 ‘눈물의 사과’역시 논란거리다.

 

이른바 ‘이상돈 영입파동’이 발생했던 2014년 9월,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한바탕 탈당소란을 연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분노한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그 돌을 제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필리버스터 중단과 관련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십시오. 제가 다 받겠습니다.”

 

결국 ‘돌’이 ‘화살’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형식의 재탕이다.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난은 당연하다. 게다가 발언 이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뭔가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모습 또한 없었다. ‘당신들이 돌을 던지건, 화살을 쏘건 나는 내 갈길 가겠다’ 그런 뜻인가?

 

더민주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친노 패권주의, 운동권 청산’ 프레임의 문제점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ㆍ부마민주항쟁ㆍ광주민주화운동ㆍ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