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동

안녕하세요.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을 아십니까?

시공사는 LIG건설이며, 조합원은 116명입니다.

그곳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평균 65 ~ 70대이상의 노인들이 90%를 이루고 있으며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에서 20 ~ 30년이상을 살아온 원주민들입니다.

 

 

조합의 업무대행사((주)피엔씨에이원 대표이사 곽0태) 및 시공사(LIG건설)는

토지 1평에 아파트 분양면적 1평 상계처리 하는 걸로 아파트 공급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지금은 분담금 약 13억원을 내야 입주 가능하다고 하며

조합원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땅을 33평 주고도

분담금 13억원이라는 돈을 내야 33평 아파트를 준다는 시공사의 협박 안내문입니다.

  

  

이에 저희 조합원들은 외부회계감사를 하였고, 저희에게 부담 지워진 상당한 금액이

조합운영자금으로 쓰여 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120억원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서울중앙 2013가합5195, 서울고등 2014나29683)

변론기일은 끝났고 판결만 기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0창(전조합장), 곽0태(조합의 업무대행사)는 조합 업무로 3년 징역형

확정(대법원 2015도000)을 받았고, 별도로 곽0태(조합의 업무대행사)는

주택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 각각 4년형, 1년2개월형 총 8년2개월 형을

받은 아주 불량한 자들입니다.

 

곽0태(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사기행위(가짜조합원 모집, 투자자모집)로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많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조합원(4억원을 내면 6억3천만원 아파트 완납증 또는 입주권 받음)들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려 한 불량한 자들인데 오히려 힘들게 사는 조합원들에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2008. 07. 26. 창립 총회 설립 배경

 

“2008. 07. 26. 창립총회부터 2010. 01. 16. 임시총회까지” 조합에서는

총회를 여러번 했다고 했으나 확인결과 대부분이 조합원 간담회를

허위 총회로 둔갑한 것입니다.

 

곽0태는 2015. 06. 26. 오전에 서울00소에서 조사를 하면서 김0식조합

(2001.06.15. ~2008.08.01.)은 정식 조합이 아니고, 김0창 조합이(2008. 11.26. ~ )

정식 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0식 전조합장(2001.06.15.~2008.08.01.)과 조합원 23명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서(2007. 07. 31.)를 작성하고,

B/L 470억원, P/F 900억원을 대출 받아 사용을 했으며,

김0식 전조합장 2008. 07. 14. 에 조합해산인가 신청하여

2008. 08. 01. 해산인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조합은 2008. 07. 26. 창립총회를 하여 2008. 11. 26.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08. 07. 14. 에 조합해산인가 신청한 김0식 전조합장은 더 이상 조합장이 아니며,

조합 및 조합장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사당동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총회 소집

및 2008. 07. 26. 공고를 하였고, 2008. 07. 26.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자 후보도

없는 상황에서 서면결의서에는 대표자 선정을 하였으며, 2008. 07. 26.창립총회에서

도급계약서 없는 시공사 선정총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결국 2008. 07. 26. 창립총회 이전에 LIG건설, 곽0태가 겉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사당동지역주택조합” 명의를 앞세워 LIG건설, 곽0태가 토지주 상대로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급확인서” 계약을 맺고, 2008. 07. 26.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이 시공사를 선정 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도급 계약서 없이

창립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LIG건설과 곽0태는 마음대로 조종 할 수 있는 “허수아비” 조합(김0창 전조합장)을

만들고, 곽0태가 모집한 불법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들을 조합에 가입을 시켜

총회를 할때마다 시공사와 곽0태의 의도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가짜 총회(2008.07.26.~2010.01.16)”를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합원들에 의해 빙산의 일부가 밝혀진 내용입니다.

 

▶ 도급계약서 작성 배경

 

조합에 배치되어 있어야 할 도급계약서가 조합사무실에 없어서 LIG건설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2012. 08. 17. (LIG건설 주택영업 제12-00호)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LIG건설 답변 내용은 2007. 12. 19. 670억원 도급계약서, 2010. 08. 25. 720여억원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2011. 03. 21. LIG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도기업분석 정보가 나왔고, 정보 내용에는

2007. 12. 29. 도급액 631억원으로 사당동지역주택조합 관련 일부가 표시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기별로 LIG건설 관련 자료가 있으며, LIG건설 2009. 03.

분기보고서, 2010. 09. 분기보고서, 2011. 03. 분기보고서에는 사당동지역주택조합

도급비 63,121백만원으로 2007. 12. 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LIG건설 공문 하나가 발견되었고, 2008. 11. 10. LIG건설(영업2 제08-00호)

공문에는 “당사는 ㈜피엔씨에이원 및 사당동지역주택조합(가칭)과 2007.7.31.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한후...”로 되어 있습니다.

 

2009. 04. 04. 임시총회 녹취록에도 조합의 업무대행사 ㈜피엔씨에이원 대표이사

곽0태가 “2007. 07. 31. LIG건설과 도급계약 체결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9. 04. 04. 이후에 만들어진 2007. 12. 19. 도급계약서을 작성하여 2009. 12. 14.

동작구청 사업계획신청서 제출시 조합과 LIG건설이 공동사업계약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봤을 때 2008. 07. 26. 창립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서

추인이 없었으며, 2007. 12. 19. 670억원 도급계약서는 김규식 전조합장 때

작성한 도급 계약서이지, 현 조합(2008.11.26.설립인가 득)과 맺은 도급계약서가

아니며, 2009. 04. 04.부터 2009. 12. 14.(동작구청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제출)

사이에 누군가 위해 만들어진 허위 도급계약서(2007. 12. 19.)입니다.

 

2015. 05. 22. 임시총회에서 제 2호 안건(공사도급변경계약서, 도시계획시설

공사도급계약서, 단지외부특화 공사도급계약서 추인의 건)으로 총회를 했습니다.

이전 도급계약서가 없는데 불구하고, 공사도급변경계약서을 하였으며 공사비는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모두 챙겼으며 지금 별도의 공사비를 달라고 있습니다.

 

현재 2015. 05. 22.임시총회 관련하여 총회개최총회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2009. 04. 24. 대출약정서(대구은행 외4)

 

2009. 04. 04. 임시총회를 통하여 차주 ㈜피엔씨에이원 곽진태가 대출 받은

P/F 900억원을 차주 사당동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는 임시총회를 하였습니다.

임시총회에서 많은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2009. 04. 04. 총회공고

 

2004. 04. 04. 임시총회 책자에 “2009. 04. 04. 임시총회 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규약에는 10일전에 총회공고를 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하나

2009. 04. 04. 총회 당일 날에 총회 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총회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 P/F 900억원의 실체

 

2008. 04. 08. 차주 ㈜피엔씨에이원 곽0태가 900억원에 대한 약정을 맺고,

LIG건설이 연대 보증을 하여 2008. 04. 10. 대출 실행이 되었습니다.

2008. 04. 10. P/F 900억원은 ㈜피엔씨에이원으로 입금하여 LIG건설 관리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P/F 900억원이 LIG건설 관리계좌로 입금되자 B/L 470억원을

상환 했으며, P/F900억원을 ㈜피엔씨에이원, LIG건설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피엔씨에이원은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아니라 “시행사”로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P/F 900억원을 대출하면서 사용한 돈을 2009. 04. 04. 임시총회에서 아무런

승인절차 없이 사당동지역주택조합에서 인수 및 차주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2009. 04. 04. 임시총회에서 P/F 900억원을 인수하면서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없으며P/F 900억을 사용하면서 구입한 사업 부지는 인수를 안했습니다.

 

보통은 차주 변경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것(사업부지)을 인수하는 것이 맞으나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은 빈 통장만 인수하고, 비용을 들여 구입한 사업부지는 인수를 안했습니다.

 

2009. 04. 04. 임시총회 한 이후로 LIG건설 대여금이 들여와 토지비로 지출하면서

전조합임원들과 ㈜피엔씨에이원에서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발행한 금액은 1,600여억원이 넘습니다.

 

현재 검찰청에서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으며 소송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으나

결과가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3. 2009. 04. 04. 임시총회를 했는가? 

  

현재 시공사, 조합, 채권단에서 2009. 04. 04. 임시총회를 안했다는 자료가 발견이

되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