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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국정원. '난 어떡하라구.- 2015-07-20 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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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과 국정원. ‘나는 어떡하라구.’-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

 


### ‘안 믿어’ 58%. <국정원. 어디로 가느냐>


7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설한 ‘국민 휴대폰 해킹 검진센터’를
찾아 검진을 받았다. 검진이라고 한 것은 감염 때문이다. 왜 감염인가. 감염되면 환자가 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취재를 열심히 한다. ‘검진 받아라. 기자라고 무사하겠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놈의 세상인가.

 


믿거라 하고 거래를 했을 이탈리아 해킹업체가 어이없게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한국의 국정원도 들통이 났다. 거래의 주인공은 자살한 요원이라고 했다. 왜 자살을 했을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과연?

 


지난 5일(현지 시각) 늦은 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IT기업 ‘해킹팀’이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 내부정보를 통째로 해킹해 인터넷에 올려버린 것이다. 트위터 계정까지 탈취해 ‘해킹당한 팀’이라고 이름을 바꿔 조롱했다. 한국의국정원도 한 다리 끼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인정했다.

 


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국정원은 땅을 치겠지만 이제는 이미 깨진 사발이다. 물을 다 쏟았다. 뭐라고 핑계를 대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거기에다 안 되려면 엎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것인가. 해킹관련 업무에 20년이나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해킹담당 전문가인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 국정원 표현을 빌리면 희생이라고 한다.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20년을 근무한 정예요원이 그렇게 목숨을 끊어도 되는가.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순진한 생각이었을까. 모두 밝힌다는 국정원 말과는 달리 담당요원은 떠나면서 해킹관련 파일을 삭제했다.
"국민을 사찰하지 않았는데 사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삭제하고 자살을 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토록 정상적인 사고력이 부족한가.

 


요즘 국정원은 ‘걱정원’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달고 있다. 막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자신들이 해킹한 기록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도둑이 자신의 범행현장을 공개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막장도 너무 심하다. 기밀을 생명으로 하는 국정원의 선택에 비장감이 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믿어주지 않으니 공개하는 것이라고. 기가 막힌다. 여당의 대표라는 김무성은 국정원은 나라를 위해서 해킹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국정원이 해킹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국민들은 할 말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가슴이 떨린다.

 


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친구가 전화를 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아 조국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포기해야겠다고 했다. 귀국해서 속을 볶으면서 사느니 그냥 외국에서 살다 죽겠다는 것이다.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국정원이 해킹로그를 발표하는 참담한 심정을 국민에게 고백했다. 차라리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게 낫다.
지난 11일 키프로스에서는 자기나라 정보기관이 사찰용 해킹 프로그램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보기관 수장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우리 국정원은 거짓말을 안 하는가. 국민은 말을 않는다. 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지금처럼 국가 기관의 신뢰가 추락한 적이 없다.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신뢰는 바닥을 기고 있다. 이명박을 가리켜 구관이 명관이라는 기막힌 소리가 들린다. 과거 박정희 독재 시대와는 다르다. 착각하면 안 된다. 박정희 독재 때인 1973년에는 서울법대의 최종길 교수가 고문으로 숨졌고 정보부는 투신자살을 했다고 허위발표 했다. 아직도 지금을 그 때로 착각하고 있는가.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한다. 우기면 된다는 배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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