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국민 조롱하는가.-

                         제발 국민 좀 괴롭히지 말라.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

무능은 죄가 아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야 어쩌랴.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서 권력자가 되는 것이 문제다. 능력이 없는 자의 권력은 무섭다. 요즘 메르스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 사람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다. 판단은 각자에게 맡긴다.

온 나라가 불신으로 꽉 차 있다. 어디를 봐도 진실은 보이지 않고 거짓으로 인한 불신만이 꽉 차 있다. 숨을 못 쉴 지경이다. 악마가 웃고 있다.

### 메르스는 인재다.

‘메르스’는 이제 국난의 수준이다. 과연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가. 정권의 무능과 무사안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이런 정권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국민이 질문을 던진다. 정부가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2003년 참여정부는 ‘사스’와 전쟁을 치렀다. 고건 총리가 앞장서고 모든 것을 공개하며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은 정부의 대책을 따랐다. 그 결과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전 세계는 한국을 방역모범국이라고 칭송했다. 지금은 어떤가. 그 때는 대한민국이고 지금은 아닌가. 차마 낯이 뜨거워 말을 꺼내기도 부끄럽다. 대통령이 환자 발생 숫자도 모르는 판이다. 정부가 무슨 발표를 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 괴담유포를 처벌한다면서 국민을 협박한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를 아는가.

### 청문회 쇼라도 보며 위로받자.

시중에 나도는 얘기 하나 전한다. ‘메르스’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황교안 총리후보자다. 나라가 온 통 메르스에 침몰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남의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황교안 후보의 청문회가 물밑으로 가라앉았으니 황교안은 하늘이 낸 관운이라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들리는가.

열 손가락으로 일일이 꼽을 수가 없다. 무슨 탈이 그렇게도 많은가. 난생 처음 듣는 두드러기 병역면제(만성담마진)는 국민의 기본 의무와 관련된 것이고 탈세의혹은 납세의무 위반이다. 그 밖에 나열하기에는 부끄러운 것들이다. 청문회 자료제출은 이 핑계 저 핑계 뒤로 미룬다. 청문회 자료 기재 사항은 공란이 태반이다. 도대체 총리후보 청문회를 무엇으로 아는가. 농담 따먹기 장소로 아는가. 연기해야 하는 이유가 당당하지 않은가.

황교안 후보의 병역면제 판정은 면제 확정판정이 나기 6일 전에 이미 받았다. 이게 귀신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우리 국민은 귀신같은 총리를 모시고 사는 행운을 갖게 됐다. 청문회 자료 미제출 '버티기‘참피온’을 모셔야 한다. 하나님이 너무 편애 하시는 거 아닌가.

바라보니 절터라고 청문회는 보나마나 훤하다. 청문회가 끝나고 총리가 취임하고 국민은 누더기를 뒤집어 쓴 ‘1인지하 만인지상’을 모시고 살 것이다. 지금 국민의 처참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은 외유에 나선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변변한 야당이 없어서 그럴까. 그 말도 맞다. 야당이 똑똑하면 언감생심 딴 생각 못한다. 그렇다면 야당 탓만 할 것인가. 국민이 똑똑하면 어림도 없다.

국민은 하늘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변했다. 이토록 무시당하는 하늘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국민이 하늘이라면 나라를 이렇게 놔두지는 않는다. 한 나라의 총리라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총리는 장병들 앞에서 격려도 할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며 병역을 기피하면 국민의 자격이 없다. 더구나 불법으로 병역기피한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이 가슴에 새겨들을 말이다.

‘국민은 절대로 탈세를 하면 안 된다. 납세라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과다수임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