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카이사르

02.28 05:21

보수적인 사법부가 안기부가 수사한 간첩을 무죄판결 내릴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터.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이 지배하지않고 안기부권력이 지배한 수사는 합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기에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한게 아닌가? 국정원장인식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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