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강력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고액 재산가의 적정 보험료 탈법 은닉을 모두 적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건보공단이 스스로 자기 권한도 사용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 눈치보지 말고 정치권과 청와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단 스스로를 지킵니다.! 그런데, 사업장 가입자중 의심가는(근로자 가입 근로법상 최저 임금 이하 신고자가 90% 이상이 부동산 고액 자산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직장 가입자(가짜 근로자 취업) 월보험료 7만원도 채 안될 것입니다. 특히 교직 계통 연금수급자와 일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공무원들이 이러한 편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상적인 보험료를 지역에서 직장보험료 편법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건복지부 실무자 및 장/차관들은 이미 이런 잘못된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직장 근로 소득자들만 정상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명 사무장병원과 유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가 지역보험료를 덜 내려고 가짜 또는 이름만 사업주와 짜고 근로가입자로 월 70만원 ~100만원 이하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또는 위장 취업)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중간 브로커는 일부 세무 대행업체가 그 편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 편취 건강보험 추징 대상 직장 가입자들(가짜)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 증도용보다도 더 심각하죠(이미 국회의원들과 일부 기득권자들은 이 방법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피해서 수십배의 부당이득(추징대상금)을 오랫동안 취하여 왔습니다...만약에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