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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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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10.02 13:20
특정 행정사님의 막말과 대응으로 댓글 묻혀서 다시 올립니다. 관련 기사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법 하에서도 행정사들의 노동사건 수임행위는 위법해요.

행정사의 노동사건 대리는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행정사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진술행위를 위법하게 본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행정사협회는 현재 35만명의 행정사가 3천명 정도의 노무사의 배타적 업역을 수행할수 있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 협회는 노무사 업역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과거 법무사, 손해사정인들의 업역에도 그런 적이 있고, 요즘은 관세사 업역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해봤자 행정사님들께 아무런 실익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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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30 20:13
사실요??? 노무사들마다 편차가 커서, 저라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이라는데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막말에 대해 사과도 없으시고... 좀 고압적인신 것도 같고... 공무원 오래하셔서 그러신 건지?

제가 행정사라면 좀 더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냉정하게 확인하고, 이런 의미없는 집단행동보다는 개인적으로 살길을 찾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보내주신다던 행안부 행정해석 이메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with-wind-@hanmail.net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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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9 16:51
사실을 이야기 한 것 뿐입니다 노무사가 노동법의 전문가이지 민법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노무사가 민법 실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태어난 자격사인데요 예를들어 세무사나 관세사가 민법을 잘 아는 자격사인가요? 아니죠 이들은 세법이나 관세에 대한 전문가겠죠 노무사가 민법이나 형법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건데? 행정사보다 당연히 민법실력과 행정법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님? 지금 뭘 착각하고 있나 모양인데 노무사는 노동법만 전문가이지 그 외 다른 법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격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지식이 넓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좁아요 더욱이 노사관계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민사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조건 노동위나 노동청 관할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자격사인데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났다고 노무사를 빨아대십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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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7 22:44
그리고 테라 행정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봐요. 스스로 민법 형법 실력이 어느 노무사보다 높으시고 행시출신 경력직 노무사도 별거 아닌 듯 말씀하시니까요. 행정사님이시라면 정말 노무사 모든 업역을 정복하실 수 있을 것도 같네요.. 그런 역량있는 분이 왜 행정사일 하시며 별 돈 안되는 노무사일에 열을 올리시는 지 모르겠지만요.. ㅋㅋ.. 어쨌든 행안부 행정해석 정말 궁금하니 이메일 재발송 요청 드립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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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7 18:54
그리고 기사 제목도 웃겨요. 날치기통과?? 무슨 날치기에요??

몇년전부터 환노위에서 수차례 논의 되었었고, 행정사협회, 변호사협회도 왔다갔다하고 의견서 내고... 서로 언론 발표하고 엄청시끄러웠는데...

기자님 사실조사도 안하시고 기사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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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7 18:37
제가 무슨 막말했어요?? 제 아래 글들 읽어보세요... 글 못읽으세요??

존칭, 높임말 다 쓰고 있고, 행정사 비하발언한 적도 없고(비하할 생각도 없고요). 제 생각이나 의문나는 점이나 제 생각을 쓰고 있지 제가 행정사님들 비하했어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찌그러져 있어", "말 쳐하지마", "개 따위나 줘버리고", 이런게 막말인데요. 생판 얼굴도 본적없는 제게 반말로 하대하고 있는 분은 바로 행정사님 이신데요.

이 봐요. 행정사님. 상대에게 막말이나 욕하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노동사건에서도 잘 안풀리면, 사업주에게 "찌그러져 있어" 이러면서 노임 뺐어 오세요?

일부 노무사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저도 읽었는데, 그 막말하는 분에게나 그러셔야지,
왜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제게 그래요?

행정사님 아마도 경력직이신 것 같고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00이면 100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막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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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7 15:49
논쟁을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 처음부터 예의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막말하는 건 노무사쪽인데 행정사가 막말 하면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니들부터 고쳐먹어 니들이 먼저 말을 이쁘게 해야 행정사도 말을 이쁘게 하겠지? 안 그래? 노무사자격증이 행시출신한테만 전부면제 해줬다고? 이딴 소리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퍼트리니 노무사가 노동법 벗어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야 지들법 노무사법 조차도 모르거든 행정사는 5급 이상 행시출신 없나? 행정사는 비면제 시험출신 없나? 행정사가 누가보면 마치 전체가 다 군인출신인 것처럼 해놨는데 이게 너라면 상대방이 글 읽었을 때 기분 안 나쁘겠니? 기분 나쁠 소리를 쳐해대니까 노무사한테도 똑같이 기분 나쁠말 하는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노무사는 그냥 법으로 행정사 못 이기면 그냥 찌그러져 있으면 돼 이기고 싶으면 법으로 이기란 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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