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09.27 18:37

제가 무슨 막말했어요?? 제 아래 글들 읽어보세요... 글 못읽으세요??

존칭, 높임말 다 쓰고 있고, 행정사 비하발언한 적도 없고(비하할 생각도 없고요). 제 생각이나 의문나는 점이나 제 생각을 쓰고 있지 제가 행정사님들 비하했어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찌그러져 있어", "말 쳐하지마", "개 따위나 줘버리고", 이런게 막말인데요. 생판 얼굴도 본적없는 제게 반말로 하대하고 있는 분은 바로 행정사님 이신데요.

이 봐요. 행정사님. 상대에게 막말이나 욕하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노동사건에서도 잘 안풀리면, 사업주에게 "찌그러져 있어" 이러면서 노임 뺐어 오세요?

일부 노무사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저도 읽었는데, 그 막말하는 분에게나 그러셔야지,
왜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제게 그래요?

행정사님 아마도 경력직이신 것 같고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00이면 100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막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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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7 18:54

그리고 기사 제목도 웃겨요. 날치기통과?? 무슨 날치기에요??

몇년전부터 환노위에서 수차례 논의 되었었고, 행정사협회, 변호사협회도 왔다갔다하고 의견서 내고... 서로 언론 발표하고 엄청시끄러웠는데...

기자님 사실조사도 안하시고 기사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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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7 22:44

그리고 테라 행정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봐요. 스스로 민법 형법 실력이 어느 노무사보다 높으시고 행시출신 경력직 노무사도 별거 아닌 듯 말씀하시니까요. 행정사님이시라면 정말 노무사 모든 업역을 정복하실 수 있을 것도 같네요.. 그런 역량있는 분이 왜 행정사일 하시며 별 돈 안되는 노무사일에 열을 올리시는 지 모르겠지만요.. ㅋㅋ.. 어쨌든 행안부 행정해석 정말 궁금하니 이메일 재발송 요청 드립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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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9 16:51

사실을 이야기 한 것 뿐입니다 노무사가 노동법의 전문가이지 민법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노무사가 민법 실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태어난 자격사인데요 예를들어 세무사나 관세사가 민법을 잘 아는 자격사인가요? 아니죠 이들은 세법이나 관세에 대한 전문가겠죠 노무사가 민법이나 형법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건데? 행정사보다 당연히 민법실력과 행정법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님? 지금 뭘 착각하고 있나 모양인데 노무사는 노동법만 전문가이지 그 외 다른 법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격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지식이 넓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좁아요 더욱이 노사관계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민사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조건 노동위나 노동청 관할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자격사인데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났다고 노무사를 빨아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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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30 20:13

사실요??? 노무사들마다 편차가 커서, 저라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본인 생각이라는데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막말에 대해 사과도 없으시고... 좀 고압적인신 것도 같고... 공무원 오래하셔서 그러신 건지?

제가 행정사라면 좀 더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냉정하게 확인하고, 이런 의미없는 집단행동보다는 개인적으로 살길을 찾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보내주신다던 행안부 행정해석 이메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with-wind-@hanmail.net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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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10.02 13:20

특정 행정사님의 막말과 대응으로 댓글 묻혀서 다시 올립니다. 관련 기사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법 하에서도 행정사들의 노동사건 수임행위는 위법해요.

행정사의 노동사건 대리는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행정사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진술행위를 위법하게 본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행정사협회는 현재 35만명의 행정사가 3천명 정도의 노무사의 배타적 업역을 수행할수 있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 협회는 노무사 업역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과거 법무사, 손해사정인들의 업역에도 그런 적이 있고, 요즘은 관세사 업역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해봤자 행정사님들께 아무런 실익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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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3 12:11

최소한 관련기관에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를 써주세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현행법 하에서도 행정사들 노동사건 대리와 대행 모두 위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최근 형사 소송에서 법원도 검찰도 피의자인 행정사의 비슷한 논지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3천명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에 35만명 행정사가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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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5 14:13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행정안전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적법입니까? 법제처도 가능하다는데?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행정사가 단 한 번도 검사의 기소를 통해 노무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형사재판을 받고 싶어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니 법원의 판단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즉 검찰도 행정사보고 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자신 있으면 노무사는 노무업무를 하는 행정사를 포착해서 고발하십시오 그에 대한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하겠죠 여기서 안 되면 깨끗이 승복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싫으면 노무사법 27조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든가 국회의원 잘 구슬려서. 그런데 수십년이 지난 지금 27조 단서조항 하나 삭제를 못시키는 게 노무사 아님? 그거 삭제 못시키면 행정사가 노무업무 하는거 못 막는다구요 현행법하에 적법이라구요 최근에 환노위 통과시켰다고 아주 법사위 통과도 자신한다던데 아직까지 통과 못시키지 않았음? 환노위 통과 후 법사위 통과를 아직까지 못시켰다는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임. 그러니까 27조 단서조항은 이제 영영 삭제 못시킴. 노무사가 아무리 힘을 써도 꼭 중요한 순간에 막히죠? 팩트폭격 한 번 할게요 지금까지 수없이 27조 단서조항 삭제시키는 법안 올려도 맨날 막히는데 왜 그럴까요? 행정사쪽 힘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쯤이면 깨달을 때도 됐는데 행정사가 쪽수가 많아서 국회 표밭을 가꾸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또 하나 그 수많은 행정사 중 국회라인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무사법 통과가 안 되는 거에요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죠? 금방 통과될 것 같았죠? ㅋㅋ 그런데 행정사 그렇게 만만한 자격사 단체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행정사법 통과되면 추후 단일협회 출범하면 그 땐 노무사법은 죽어도 통과 못 시켜요 한 번 지면 계속 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노무사는 계속 행정사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노무사쪽이 그렇게 자신한 이유가 변협 반대를 무산시키고 잘 협상이 마무리 됐으니 이제 걸림돌이 없다고 봤는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행정사가 나중에는 대가리 커서 밟아버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하루빨리 27조 단서조항부터 삭제하는데 힘을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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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6 14:49

아니... 고용노동부도 인정안하고, 노동위원회도 인정안하고, 근로복지공단도 인정안하고, 이번에 환노위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모두 인정 안했잖아요. 행정사 단체 이미 국회에 의견서 제출했었고, 언론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원 형사소송에서도 어떤 행정사분 고소되었는데 동일 논지 항변 인정안되었어요(네이버 검색에도 나오던데...)... 도대체 행정사의 노동사건 대리권 누가 인정하는데요? 법제처 행정해석은 "노동행정 중에 행정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사도 대행할 수 있다"는 동어 반복적인 의미없는 내용이에요. 그 해석 가지고 일부 행정사분들이 모든 노동사건을 행정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원 그분들 글을 못읽는 것도 아니고...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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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6 16:20

아 자꾸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노위가 인정 안 하면 그게 정답입니까? 행안부와 법제처는 무슨 투명기관임?ㅋㅋ 그리고 노무사 수험생들 및 현직 노무사들이 노동법 벗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티가 나는데 형사소송에서는요 행정사를 고소하든 고발하든 간에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법원의 재판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도 모르는데 노무사들이 행정사를 무시함? 그 네이버 검색으로 나온다는 사건 최소한 링크라도 걸어두든가 기본을 지키세요 그리고 노무사들이 보통 민법에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관계법 벗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노무사인데 애초부터 민사법이나 형사법 쪽 이야기는 쳐하지 마세요 행정사한테 발리니까.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기관 간에는 파워가 존재해요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안전부보다 파워가 센 기관이 아닙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자격사 간에 업무범위 다툼이 있을 때 관할기관의 파워싸움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쪽도 정치싸움이 있다 이거에요 행안부가 법무부한테는 밀리는데 고노부쪽에는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법제처 해석도 그렇게 나온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행정사 단일협회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더욱 커지는데 노무사는 아주 힘들어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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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6 16:47

행자부와 법제처가 행정사의 노동사건(임금체불,산재,부당해고 등) 대행대리를 인정한다고 누가 그래요??? 말씀하셨으니 행정부와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올려보세요... 법제처 행정해석은 읽어보시면 노동사건 대리대행 인정한다는 내용 아닌데요??? 그리고 전 행정사 분들 무시 안했는데요??? 무시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노무사가 민법과 형사법 모르는지 님이 어떻게 알아요?? 모든 노무사들 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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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6 17:14

용어 정의도 똑바로 할게요 행자부, 행정부 용어가 막 난무하는데 현재 행정사 관할기관은 행안부입니다 그리고 대리와 대행의 차이도 구별할 줄 아셔야죠 법제처가 대리를 인정한 게 아니라 노무업무 중 행정사 업무범위 내의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퉁쳤거든요?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과 제출대행이 가능하니 노동사건도 그 기관이 고노부 즉 행정기관이니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해줘야 알아 듣습니까? 이러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행안부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작성 및 제출대행을 행정사가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했더니 행안부 답변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행안부의 답변을 보내드릴테니 메일주소 남기세요 그러니까 행정사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이 다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 제5호로 포섭해서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문제 안 삼고 있어요 행정사법 통과되면 그 때 다시 붙을 거에요 노무업무 하나하나씩 싹 다 점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민법이나 형법에 약하다는 것은 제가 직접 붙어봐서 잘 알아요 형법이야 그렇다 치고 민법은 사실 1차에 잠깐 등장하지만 깊숙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더라구요 물론 제가 직접 붙어본 노무사는 지금까지 5명이지만 이 5명 모두의 공통점이 그러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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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6 17:33

그리고 "...형사법쪽 이야기는 쳐하지 마세요..."라구요? 아예 쌍욕을 하시죠? 행정사님!. 글 보니 행정사님 노동사건하시나본데 사건에서는 의견이 다른데 다반사인데 이렇게 막말하세요? 아무리 댓글이지만 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떤 행정사분 노동사건 하셨다가 형사기소된 거 사실이고요.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말을 너무 기분나쁘게 하시네요. 향후 저도 노동사건에서 의뢰인을 통해서 알거나 상대방을 통해서 행정사님들 사건 개입을 확인하면 적극 형사고소를 넣겠습니다. 법원에서 행정사의 대리권을 인정하면 현행법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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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6 17:48

법제처 행정해석은 말씀하신 그대로 "노무업무 중 행정사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할 수 있다"죠. "노동사건 업무는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는 건 님의 생각이고요. 법제처나 행안부(용어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행자부이든 뭐든 제 업무분야가 아니므로 관심이 없어요)가 "임금체불진정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산재신청사건" 업무대행대리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면, 행안부나 법제처가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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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09.26 17:52

서울중앙지법 판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 결론적으로 무죄 나왔어요 근데 그건 사안이 행정사가 노동청 진정사건에 대리인으로 참석했다가 기소된 사건인데 중앙지법 판결문을 보면 무죄 나온 이유가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요거입니다 처음부터 진정서 작성자체는 행정사의 업무로 전제하고 들어갔고 대리인으로 노동청에 참석해서 진술한 게 문제가 된 건이죠 그런데 그게 소액으로 1회 받은 건이라 업으로 했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죄가 나온 것이죠 노무사법 위반이 되려면 "업으로"라는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업으로 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이걸 입증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님이 고소 고발하는 건 자유이신데 업으로 한다의 입증을 못 하면 역시 또 무죄 나와요 아니 이번엔 검사가 불기소처분 내리겠네요 이미 한 번 법원에서 깨졌으니까. 적극 형사고발 제발 하세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행정사가 노무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온 건이 없습니다 위 사건이 검사가 기소를 하긴 했는데 업으로 했다는 것도 입증 못하니 "피고인은 무죄"가 나왔겠죠 검사가 항소하지도 않았어요 즉 무죄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무죄로 확정된 사건을 마치 유죄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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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09.26 17:54

그리고 노무사가 민법, 형법에 약하다는 말씀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노무사 시험은 노동법이나 인사관리 지식을 주로 검증하니까요. 그런데 행정사는 어떤 과목을 시험보나요?? 35만명 행정사님들이 노동법 전문가에요?? 그리고 행정사님이 경험하신 5명 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오류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언제 형사법 얘기를 쳐했나요?? 기소되었다고 했지 제 민법이나 형법적인 지식을 뽐내는 듯한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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