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황

01.22 11:29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 자체를 다시해야 한다.

툭하면 판결 '질책'…양승태, "가만 안 두겠다" 위협 (MBC 2018.11.6.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19137_22663.html

[단독] 임종헌 "인사권 내게 있다"..판사들 "무서워 지시 따라" (MBC 2018.11.6.자)
https://news.v.daum.net/v/20181106201008446

[단독] ‘눈엣가시’ 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몬 양승태 사법부 (한국일보 2018.11.23.자)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31646071732?did=DA&dtype=&dtypecode=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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