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국토수호의 핵심인 전시군사작전권인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넘겼다. 이에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자신을 지킬 힘이 없다면 영토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매년 연례적이라고는 하지만 외세 군대를 마구 끌어들여 자기민족을 주살하겠다고 훈련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과 같은 북침전쟁연습은 아무리 친미사대국가라고 할지라도 과연 바른 일로 볼 수 있을까.
이제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북이기에 그럴리가 없지만 만약 미국이 북에 핵선제타격을 가해 북의 동포들을 거의 대부분 학살하고 북녘 땅을 차지하고 나면 남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남북의 한민족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거나 원인모를 돌림병으로 모두 죽어가고 몇몇만 살아남아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보호구역에서 살아가게 되거나 하와이 원주민처럼 거의 죽고 말과 문화도 다 잃고 완전히 종족 자체가 사라져가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인디언을 몰살하고 북아메리카를 차지했던 것처럼 말이다. 미국은 그 땅이 꼭 필요하면 항상 그렇게 원주민들을 모조리 없애버린 후 땅을 독차지하였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대로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데, 미국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과연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와 문화를 이어온 한 핏줄기 단군의 후손은 틀림없는 것인지 여의도 거간꾼들은 전쟁직전의 오늘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대답하길 바란다.
100년이 지난 전에 을사늑약(1905.11.27)직전에 미일 양국간에 한반도의 지배권을 일본이 갖고, 필리핀 지배권을 미국이 갖자고 한'가츠라-태프트 밀약(1905.7.29)'을 맺었다. 그당시, 조선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힘이 부족하여 일제 치하의 36년간이나 고초를 겪어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져 마침내 북한은 핵을 보유하게 되있다. 대국인 미국 중국도 북핵문제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동방의 핵강국으로 대접받고 있는데, 북한은 핵이 없으면 이라크나 시리아처럼 침략당할 것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핵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포기도 없을 것이라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 예고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올바로 인식하여 대북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한미동맹만이 능사인가 ?
미국의 군수업자들은 군수물자를 처분하기 위하여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편승하여 미국과 국내의 군부호전광들과 극우진영은 대북대결에 혈안이 돼 있고,전쟁불사론과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켜 북미간에 '말전쟁'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시절에 `남북문제 하나 만 잘 해결해도 다른 일은 개판쳐도 상관없다`고 막 말 하듯이 말한 적이 있다. 그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따라서, 남북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남북 당사자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풀어갈 일이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갈수록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만 관리하다가 임기 마칠 생각인가!
문 대통령은 미국에 가자마자 절대 안 된다던 사드는 넙죽 받아무는 것을 보면 정말 실망이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할 남북관계개선 추진도 한 걸음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압박'을 가하면서 북과 '대화'를 추진한다니 정말 제정신을 가진 정부인지 묻고 싶다. 더나아가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로 미국에 쩔쩔매는 꼴을 보니 박근혜 정부 못지 않는 머저리 정부가 될 조짐이 보인다.
또, 문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말로 남북대화 재개의지를 피력했다. 한편으로 '제재'라는 채찍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론 '대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북을 향해 쓴 상투적인 수법이 지나지 않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적이 없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제안에 대하여 콧방귀도 뀌지 않고 아무런 메아리도 없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투쟁으로 집권한 정부인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미국도 통하지 않는 수법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들 북한에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와 '대화'는 상대방의 역시사지의 입장에서도 맞지않으며 상호성립할 수 없는 모순명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