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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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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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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18:57
아니 무슨 청와대는 초법적존재인가?청와대고 군사시설이고 법위에 있을수없다,법에 성역이 어디잇단 말인가,범죄피의자를 수사하는데 성역이 존재한다면 이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아니다,북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일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초법적으로 존재한다니,이거야말로 헌법을 훼손하는일이다, 범죄수사하는데 성역은 있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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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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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19:12
아니 무슨 청와대는 초법적존재인가?청와대고 군사시설이고 법위에 있을수없다,법에 성역이 어디잇단 말인가,범죄피의자를 수사하는데 성역이 존재한다면 이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아니다,북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일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초법적으로 존재한다니,이거야말로 헌법을 훼손하는일이다, 범죄수사하는데 성역은 있을수없다,군사보호시설은 법치를 빗겨간단말인가?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일이다,일반인도아니고 국가의 공기관이자 유일한 기소권을가진 검찰이 범죄혐의를수사한다는데 군사보호시설이라고 거부한다면 법치에 정면으로 맞서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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