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가 방송에서 대한민국중소기업의 위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방송은 전국지역을 돌며 중소기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많은 국민들이
시청한 것으로 안다 울산.포항부터 경기도 포천까지 중소기업전반을 보여준것이다
금년은 작년보다 많이 어려워졌고 내년은 금년보다 더욱 어려질것으로 봅니다.
결국 실업자 가 많으면 지역주변 상권등에 물건이 안팔리고 결국 상권은 망하는길로
접어든다 다라서 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이래서 최저임금은 중요하며 최저임금은 모두가 만족해야하고 일자리가
존속하면서 최저임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최저임금은 죽은사람 나이세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다시 생각해야한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근원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무너지면 이는 가정과 국가가 어찌
행복해질수 있단 말인가.
우리 선조들은 농업으로 수천년을 이어왔다 그래도 땡볕에 피부타지않고 실내에서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한다.
최저임금 올리는것보다 중요한건 자신의 일자리가 생존 가능한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결정은 기일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신중히 신중히 생각하여 국민모두가 행복해지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충분히 많은업종을 반영하여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할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할것이다.
2016년 7월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어느 자영업자가 올린글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중소기업 다니며 자식이 최저임금인상에 기대에 부풀어 있으나
그부모는 자신의 기대에 부풀은 마음을 행복해 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바로 그부모는 중소기업 사업가이며 자식은 그부모의 거래처 최저임금 때문에 고민을 같이하는 회사인것이다 최저임금 누가 주는것입니까. 과연 그돈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결국 재료비.노무비.경비,,을 합하여 제품단가가 결정됩니다.
위의 표 3.4.7을 다시한번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모두 찾아봅시다
라면과 새우깡 역시 인건비와 비슷하게 올랐으며 반드시 인건비와 물가는 비율별로는 비슷하게 올랐다는것을 알수 있고 특이한금속 금 같은경우는 돈의 금액이 많이 올라서
결국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여도 수많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보며 따라서 행복지수는 덜어지게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동안 자영업.소상공인만이 아니고 약간의 지식과 첨단이 요구되는 제조업도
부가가치를 낼수 없다는것이다.
제품 판매가의 결정은 재료와지식등 인건비.경비등을 이용하여 하고있으나 해외 후진국들의 접근이
급속화되어 가고 있다
산업물품종류중 90%가 중국과 베트남이 제조를하여 경쟁하고 국내 최고의회사 삼성.엘지
현대등 많은 회사가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한국에 있다가는 안되겠다고 하고 이전하여 많은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중소기업 .우리자영업.이전할수 있습니까?
900만명 이상이 자랑스런 한국이 좋다고 있으며 여기서 근무하고 싶다는말입니다.
900만명이 종사하여 1인 2~4인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싶고 고로 관공소.공무원도 여기에
연결되어 생활하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85~86년도에도 중소기업 폐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발.염색.섬유등
3D 업종이나 노동성이 집약된것이었습니다. 이번은 거의 자동화사업및 정보관련 국내의
산업기반을 유지해온 산업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산업체회사들이 폐업을 한다면 결국
실업자가 속출되고 그피해는 현재의 경영자와 근로자에게 부메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해택을 보기위해선 임금인상뿐 아니라 산업체 원가분석등 거래처
납품단가등이 재조정 되어야 하고 해외에 계속 이전 하는것에 대하여 재고되어야 할 문제
라고 봅니다.
불과 5년전만해도 지역에서 창조적인 회사로 가광받았고 중소기업중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던 회사들이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태되거나 채무자가 되어 도망다니는 현실이 된것이다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경영자들은 자신의 회사에 속해있는 평균근로자들 보다도 못한
생활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매년 임금인상의 시작과 주도권은 50여 만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임금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그들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자영업이 급격하게 몰락되고 대기업이 밀집되었는 지역의 울산.거제등도마찬가지로 자영업은 몰락되어가고 있다 대기업 역시도 일부는 해외경쟁력에 밀려 조선업이 불황에 접어들었다.
수도권의 중소기업.자영업에 종사하는사람 인금인상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도 거래처가 도산하여 자신의 어음이 부도나고 생산가동율은 10~20%인데
이를 보고 어찌 근로자가 임금타령 하겠습니까 금년에도 성장가능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폐업.휴업.파산을 예고하고 있다 그이유는 현재 계속되는 적자와 중국과 베트남회사의 경쟁으로 처진다는 사실이다 중국공단과 베트남 공단을 직접가보고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할것이다.
매년 40만명 이상이 졸업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재수 삼수를 하여 100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 대기업은 5~10년 버티면 영웅이 된다 결국 중소기업에 스팩을 낯추어 이전하고
적응이 안되면 실업자의 길로 접어든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못되는것이다
급여와 업무스팩이 안맞는것이다 그러니 자영업을 택하여 과반수는 결국 2년내에 폐업하고 만다
결론적으로 금년.내년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개인병원 최고로 힘들 해가 될것이다.
갈수록 수많은 경영자가 포기하고 대량 실업작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채무자가
되어 삶에 즐거움을 잃게 될수도 있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 속히 산업에 대한 재편성(정책 재조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산업의 재편성은 무엇인가 바로 근로자와 경영자.자식과 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불안한 삶을 살지
않고 즐겁게 사는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는한 측면도 따른다 그런대도 기업운영을 위하여
이를 혁신하고 극복하며 현재에서도 원가수준및 그이하에 제조납품을 한다는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 2배이상의 인건비를 받고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의 근로자들은 매년 주장하던것이 이익을 많이 냈으니 더욱 달라고 요구하는것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적자에 인건비 부담이 역으로 상승하니 더욱 견딜힘이 없어 포기하거나 외주비를 연장하거나 폐업의 길로 가게된다.
최저임금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계수단이다라고 정의했는데 그돈은 고용한 사람이 줘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돈은 제품을 팔든 남품을 하든 해서 그대가로 하여 값을 받는데 그값이 무너져버린것이다 다시말해 산업계전반에 걸쳐 최저임금에 당해낼수 없는 업종에서 상기의 근로자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정관리회사는 삼성의 1~2차 밴더업체이며 부도난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제조하여 판매단가만큼 제조원가가 들어가거나 그이상들어간다는것이다 제조원가는 재료비와 인건비.경비등을 합하여 그 외에 이익률이 더해야 되는데 현재
해외 경쟁력에 대하여 국내제품가격인하가 계속되다보니 원가에도 안되는 판매단가를 하고
있는것이 많다
그러니 답이 안나오는것이다.
대기업은 수익률이 좋아 매년 많은 금액 흑자를 기록하여 돈을 쓸데가 없어 행복한 고민을 하고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다해도 몇일 쉬었다가 적적히 협의하면 제조원가에 만회하겠지만
하청업체의 경우 매년또는 분기별로 단가인하 되어 자연도태 또는 스스로 포기하는경우도 있다
임금협상에 꿈도 못꾸고 임금인상이면 모두가 기뻐야할 중소기업 근로자와 경영자는 작업 때문에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다 혹시 문닫으면 적은 월급마져 못받고 가정생활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 전업종은 인건비 부담과 단가인하 원자재 인상.에너지인상.물가상승및 각종 신생법규등으로 산업안전관리비용.환경보험비.보건안전비.관리자안전교육비지출부담등으로
한치앞을 보기 어려워진 현실이 되었다.
라.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내의 근로자 현황은 약 300여만명에 이르고 이중 15%가량은 대기업에 종사한다고
할수 있겠다 약 250여만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별도로 자영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700여만명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근로와 관계되는 사람이 자영업자와 합치면 근로인구는 약 1000 만명에 집계되고 있으며
실업자의 최근 집계율을 보면 MIF이후 사상 최대율을 보여 약 10%를 넘었다고 한다
이말은 다시말해 위의 유형 실업자 즉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사람을 말하며 여기서 자발적인 실업자를 포함한다면 15%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15%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할사람 즉 취업이 필요한사람에 대한 비율로 그숫자가
앞에서 약 1000 여만명이니 150만명에 해당된다는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실업자는 150만여명에 이른다라고 생각할수 있다
그럼 실업자는 왜 급증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가?
1)노년층 증가 2)자영업폐업및 휴업 3)중소기업도산 4)기타
경제에 미치는영향?
1)실어자가 되면 생계수당을 지원:국고로 지원하며 결국 세금의 국민이 부담
2)실업자 난무하면 각종 사고유발 근원이 된다.
3)가정이 불안해진다...이는 결국 국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2015년도 이후 경기도 반월공단및 주변에서 폐업및 법정관리로 인한 피해업체수
법정관리및 부도회사
근로자수
피해예상액
관련회사수(연쇄 피해수)
30% 이상은 휴업도는 폐업
D사
300
1000 억
100
G사
300
1500 억
150
F 전자
10000(해외포함)
3000 억
300
S 전자
500
2000억
350
S~전자
350
1000 억
130
가 있겠지만 자신들이 외상대금을 받는기간은 대체로 1~2.5개월 내외였으나
그의 하도급업체에게는 대부분 2~7개월 되었다 또한 삼성등 대기업은 해외와 경쟁력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우선시하면서 하청업체도 해외에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다.최저임금의 문제점
*현재 시간당 근로자의 임금이 6000원선에 있지만 근로자는 대부분 만족하지 못할것이다
이와 반대로 경영자들에게 문의하면 일부는 적다고 하고 일부는 괜찮다고 한다
이익이 괜찮은 회사는 적다라고 할수 있고 경쟁력이 치열하고 사양산업 업종은 괜찮다는 말을한다
사실은 물가를 감안하면 많은것은 아닐것이다 그렇지만
고용한 사람 즉 경영자가 이것을 처리할수 있는 업종별로 산정하여 대응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매년 임금협의는 자영업.소상곤인 중소기업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문
최저임금의 문제점과 경제에 미치는영향
(내용중 약간의 편차가 있거나 사실과 조금다르더라도 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가.용어
1.최저임금이란? .노동자(勞動者)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
.근로자(勤勞者)가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2.실업율= 실업자수/취업자수(경제적능력을 할사람)x100
1)취업자:경제적인 활동을 하는사람을 말함
2)실업자의 유형 ㉠ 자발적인 실업자: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음
㉡비자발적인 실업:일할 의사는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것
3.실업자의 정의: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데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상황만 해당
제외:구직활동을 하는데 적성과 급여등 환경이 맞지앟아 이를 근거로
경제활동을 안하는자....실업자 산정에서 제외
불과 5년전만해도 지역에서 창조적인 회사로 가광받았고 중소기업중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던 회사들이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태되거나 채무자가 되어 도망다니는 현실이 된것이다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경영자들은 자신의 회사에 속해있는 평균근로자들 보다도 못한
생활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매년 임금인상의 시작과 주도권은 50여 만명이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임금인상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그들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자영업이 급격하게 몰락되고 대기업이 밀집되었는 지역의 울산.거제등도마찬가지로 자영업은 몰락되어가고 있다 대기업 역시도 일부는 해외경쟁력에 밀려 조선업이 불황에 접어들었다.
수도권의 중소기업.자영업에 종사하는사람 인금인상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도 거래처가 도산하여 자신의 어음이 부도나고 생산가동율은 10~20%인데
이를 보고 어찌 근로자가 임금타령 하겠습니까 금년에도 성장가능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폐업.휴업.파산을 예고하고 있다 그이유는 현재 계속되는 적자와 중국과 베트남회사의 경쟁으로 처진다는 사실이다 중국공단과 베트남 공단을 직접가보고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할것이다.
매년 40만명 이상이 졸업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재수 삼수를 하여 100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 대기업은 5~10년 버티면 영웅이 된다 결국 중소기업에 스팩을 낯추어 이전하고
적응이 안되면 실업자의 길로 접어든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못되는것이다
급여와 업무스팩이 안맞는것이다 그러니 자영업을 택하여 과반수는 결국 2년내에 폐업하고 만다
결론적으로 금년.내년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개인병원 최고로 힘들 해가 될것이다.
갈수록 수많은 경영자가 포기하고 대량 실업작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채무자가
되어 삶에 즐거움을 잃게 될수도 있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 속히 산업에 대한 재편성(정책 재조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산업의 재편성은 무엇인가 바로 근로자와 경영자.자식과 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불안한 삶을 살지
않고 즐겁게 사는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는한 측면도 따른다 그런대도 기업운영을 위하여
이를 혁신하고 극복하며 현재에서도 원가수준및 그이하에 제조납품을 한다는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 2배이상의 인건비를 받고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의 근로자들은 매년 주장하던것이 이익을 많이 냈으니 더욱 달라고 요구하는것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적자에 인건비 부담이 역으로 상승하니 더욱 견딜힘이 없어 포기하거나 외주비를 연장하거나 폐업의 길로 가게된다.
최저임금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계수단이다라고 정의했는데 그돈은 고용한 사람이 줘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돈은 제품을 팔든 남품을 하든 해서 그대가로 하여 값을 받는데 그값이 무너져버린것이다 다시말해 산업계전반에 걸쳐 최저임금에 당해낼수 없는 업종에서 상기의 근로자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정관리회사는 삼성의 1~2차 밴더업체이며 부도난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제조하여 판매단가만큼 제조원가가 들어가거나 그이상들어간다는것이다 제조원가는 재료비와 인건비.경비등을 합하여 그 외에 이익률이 더해야 되는데 현재
해외 경쟁력에 대하여 국내제품가격인하가 계속되다보니 원가에도 안되는 판매단가를 하고
있는것이 많다
그러니 답이 안나오는것이다.
대기업은 수익률이 좋아 매년 많은 금액 흑자를 기록하여 돈을 쓸데가 없어 행복한 고민을 하고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다해도 몇일 쉬었다가 적적히 협의하면 제조원가에 만회하겠지만
하청업체의 경우 매년또는 분기별로 단가인하 되어 자연도태 또는 스스로 포기하는경우도 있다
임금협상에 꿈도 못꾸고 임금인상이면 모두가 기뻐야할 중소기업 근로자와 경영자는 작업 때문에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다 혹시 문닫으면 적은 월급마져 못받고 가정생활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 전업종은 인건비 부담과 단가인하 원자재 인상.에너지인상.물가상승및 각종 신생법규등으로 산업안전관리비용.환경보험비.보건안전비.관리자안전교육비지출부담등으로
한치앞을 보기 어려워진 현실이 되었다.
라.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내의 근로자 현황은 약 300여만명에 이르고 이중 15%가량은 대기업에 종사한다고
할수 있겠다 약 250여만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별도로 자영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700여만명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근로와 관계되는 사람이 자영업자와 합치면 근로인구는 약 1000 만명에 집계되고 있으며
실업자의 최근 집계율을 보면 MIF이후 사상 최대율을 보여 약 10%를 넘었다고 한다
이말은 다시말해 위의 유형 실업자 즉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사람을 말하며 여기서 자발적인 실업자를 포함한다면 15%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15%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할사람 즉 취업이 필요한사람에 대한 비율로 그숫자가
앞에서 약 1000 여만명이니 150만명에 해당된다는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실업자는 150만여명에 이른다라고 생각할수 있다
그럼 실업자는 왜 급증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가?
1)노년층 증가 2)자영업폐업및 휴업 3)중소기업도산 4)기타
경제에 미치는영향?
1)실어자가 되면 생계수당을 지원:국고로 지원하며 결국 세금의 국민이 부담
2)실업자 난무하면 각종 사고유발 근원이 된다.
3)가정이 불안해진다...이는 결국 국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2015년도 이후 경기도 반월공단및 주변에서 폐업및 법정관리로 인한 피해업체수
법정관리및 부도회사
근로자수
피해예상액
관련회사수(연쇄 피해수)
30% 이상은 휴업도는 폐업
D사
300
1000 억
100
G사
300
1500 억
150
F 전자
10000(해외포함)
3000 억
300
S 전자
500
2000억
350
S~전자
350
1000 억
130
가 있겠지만 자신들이 외상대금을 받는기간은 대체로 1~2.5개월 내외였으나
그의 하도급업체에게는 대부분 2~7개월 되었다 또한 삼성등 대기업은 해외와 경쟁력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우선시하면서 하청업체도 해외에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다.최저임금의 문제점
*현재 시간당 근로자의 임금이 6000원선에 있지만 근로자는 대부분 만족하지 못할것이다
이와 반대로 경영자들에게 문의하면 일부는 적다고 하고 일부는 괜찮다고 한다
이익이 괜찮은 회사는 적다라고 할수 있고 경쟁력이 치열하고 사양산업 업종은 괜찮다는 말을한다
사실은 물가를 감안하면 많은것은 아닐것이다 그렇지만
고용한 사람 즉 경영자가 이것을 처리할수 있는 업종별로 산정하여 대응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매년 임금협의는 자영업.소상곤인 중소기업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문
최저임금의 문제점과 경제에 미치는영향
(내용중 약간의 편차가 있거나 사실과 조금다르더라도 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가.용어
1.최저임금이란? .노동자(勞動者)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
.근로자(勤勞者)가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2.실업율= 실업자수/취업자수(경제적능력을 할사람)x100
1)취업자:경제적인 활동을 하는사람을 말함
2)실업자의 유형 ㉠ 자발적인 실업자: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음
㉡비자발적인 실업:일할 의사는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것
3.실업자의 정의: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데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상황만 해당
제외:구직활동을 하는데 적성과 급여등 환경이 맞지앟아 이를 근거로
경제활동을 안하는자....실업자 산정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