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국가가 의로운 공익행위 사망자에 경의를 표하지는 못할망정 국가는 이러면 않되된다. 희생의 댓가의 보상을 타의 모범을 기리는 차원을 생각해서라도 그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한다. 명시된 보상법에 갇혀, 국가는 책임을 지지않고 물에 빠진사람 건지는데 그사람 보따리를 물어 내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 국민은 다 보고 있는것이다. 참으로 국가를 믿을수 없다는 인식이 든다. 이번사고의 원인과 과정에서 모든 책임은 첫째 국가의 허가등 감독 선박점검 잘못이고, 두번째는 선박 운영인들의 잘못인것이다. 국가권력을 약자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것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행패인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억울한 문제를 하나하나 다시 찾아 진실을 다시 규명하여 실질적으로 보상해야한다. 검찰과 법원은 짜여진 법의 잣대만 가지고 논리를 펴지 말아야 할것이다. 의로운 행위중 일어난 사고의 관계 진술 및 참고인에 대해서도 예의를 다하여 수사를 해야 하는것이다. 정황짐작으로 마치 죄인 취급하는 국가의 행위는 의사자와 그유가족을 두번세번 사살 하는 크나큰 잘못이다. 이나라가 이런식으로 국민을 대한다면, 국민은 내나라 내조국에 대한 국가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지 않는것이다.
이런식으로 국가가 의로운 공익행위 사망자에 경의를 표하며, 희생의 댓가의 보상을 타의 모범을 기리는 차원을 생각해서라도 그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한다. 명시된 보상법에 갇히거나 국가적으로 책임을 지지않고 물에 빠진사람 건지는데 그사람 보따리를 물어 내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 국민은 다 보고 있는것이다. 참으로 국가를 믿을수 없다는 인식이 든다. 이번사고의 원인과 과정에서 모든 책임은 첫째 국가의 허가등 감독 선박점검 잘못이고, 두번째는 선박 운영인들의 잘못인것이다. 국가권력을 약자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것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행패인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억울한 문제를 하나하나 다시 찾아 진실을 다시 규명하여 실질적으로 보상해야한다. 검찰과 법원은 짜여진 법의 잣대만 가지고 논리를 펴지 말아야 할것이다. 의로운 행위중 일어난 사고의 관계 진술 및 참고인에 대해서도 예의를 다하여 수사를 해야 하는것이다. 정황짐작으로 마치 죄인 취급하는 국가의 행위는 의사자와 그유가족을 두번세번 사살 하는 크나큰 잘못이다. 이나라가 이런식으로 국민을 대한다면, 국민은 내나라 내조국에 대한 국가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지 않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