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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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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 10.20 15:38
국회 위증죄로 형사고발 해야함.

황우려 이새끼가 이러는건 다음과 같다.
1. 위증죄 처벌이 약하거나,
2. 고발해도 개검이 시간 질질 끌면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할거로 믿거나
3. 설사 기소가 되도 판사출신의 전관예우로 무죄 내지는 선고유예로 마무리 될것으로 믿거나
4. 닭년이 이모든것의 뒤를 봐줄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2번이 확률이 높은데도 고발을 해야하는건 딱히 대안도 없을뿐더러,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가 바닥이지만 그래도 양심적인 검사, 판사를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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