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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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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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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08:02
사법부의 이런 정당하고 옳바른 판결이 나올때마다 그진의를 의심해보는 국민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용기있는 법관들이 살아있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검찰기소와 법원판결 을 보면 무지막지한 손바닥하늘가리기 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걸 적절히 조절하여 국민불만을 잠재우기위해서 종종 근사한 판결을 내리는것은 아닌지?
원세훈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알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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