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와 대학생 총학생회 등 20개 대학생단체 회원들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반값등록금 공약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동안 한 해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권 대출로 내몰리면서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직접 등록금의 절반을 내주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내놓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안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대학들이 성적평가기준을 바꾸거나 졸업유예제도를 없애면서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대학의 서열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 정책에 따라 중앙대가 올해 3월 학과제 전면폐지라는 구조조정안을 내놓는가 하면, 이화대는 대학평의원회 3일 전에 갑작스럽게 구조조정 안을 발표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꼼수 징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국립대가 법원의 기성회비 불법 판결 후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꿔 수업료와 함께 징수하는 꼼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립대 회계법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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