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해 12월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한상균 지도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4월 총파업을 비롯해, 4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자ㆍ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선포하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4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의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출신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친재벌 경제정책 ▲노동시장 구조 개악 ▲복지없는 서민 증세 중단 등의 의제를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3월 31일까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표자들 외에도 66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 2년은 온 국민에게 고통과 재앙의 시간"이었다며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서민의 삶을 희생양으로 삼은 민생 파탄 정책은 도를 넘은지 오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임금 노동자의 세금이 15% 오르는 동안 30대 재벌 등 부자들의 세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는 매일 후퇴하는 반면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부동산 3법 등) 속에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인 이른바 ‘장그래법’과 관련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재벌 배불리기 정책의 상징이자 온 국민을 고용 불안과 저임금으로 몰아넣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 역시 위험 수위를 넘었다. 박근혜의 일방통행식 국정농단은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이어졌고, ‘통일대박론’ 뒤에 숨은 공격적 흡수통일 정책 속에 분단 70년-광복 70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고 비판한 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철저한 진상규명은커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훼방에 골몰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은폐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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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단지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모든 국민의 노동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전환의 시작"이라며 “서민의 삶을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공동투쟁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월 말 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4월 16일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 이어 4월 24일 총파업을 단행한 뒤 5월 1일 노동절까지 '총파업 투쟁주간'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4월을 총파업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2월 2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4월 입법예정이며 시장개방으로 농업과 자동차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TPP선언도 4월로 예고되어 있다."고 밝힌 뒤, "4월 16일 참사 1주기 투쟁, 5월 1일 노동절대회, 6월 중 장그래 대행진과 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저지투쟁 등으로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