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주요 외신들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는 등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수십 년 전 군부독재 시절처럼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또한 향후 정치적 대립도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한국 헌법재판소는 친북적 입장이라는 주장에 의해 핍박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의 해산을 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격렬한 분열을 더욱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박근혜 부친을 포함한 독재자들은 독단적으로 의회와 정치 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곤 했었다.”며 “박근혜의 경쟁자들은 강경한 그의 스타일이 부친 박정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AP통신>도 서울발 기사에서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한 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에서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왔다.”며 헌재 선고 직후 국제엠네스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한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일본 <교토통신>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정당 활동과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적 권리에 제한을 가한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소리도 부상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강권(强權) 이미지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를 가장 격렬히 비판하는 세력 중 하나이며 한국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이라며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58년 정당을 해산한 이후 한국에서는 정부나 법원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