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일 대기업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낸 경우 이를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추진 가능성을 정부가 모색하자 “공산주의식”, “노란봉투법 시즌2”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정부가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들 마음대로 나누는 공산주의식 통제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 명목으로 배분하는 이른다 사회연대임금‘ 공론화 과정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과 주주총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성과 배분을 정부가 강제로 나누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기업 경영권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공보단장은 “국가가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순간 기업 경영의 자유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결국 정부가 주장한 격차해소는커녕 경제 활력이 떨어져 일자리 창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예정이던 토론회를 연기했지만, 이는 철회가 아닌 노란봉투법 시즌2, 아니 그보다 훨씬 강력한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하다”면서 “끝내 강행할 경우 경제 후퇴와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의 책임 역시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