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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중당 김종훈 “학교 급식도 ‘위험의 외주화’…1인당 급식인원 공공기관 2배”
등록날짜 [ 2019년01월14일 15시39분 ]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4일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1인당 급식인원이 주요 공공기관의 평균 2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노동 강도와 산업재해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10,512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노동환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초등학교는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인원 평균은 113.6명이며 서울이 149.1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 137.4명, 인천 130.5명 , 부산129.8명 순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 인원 평균 105명이며 대전 128.4명, 서울 125.1명, 인천 12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중·석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노동자 1인당 전체학교 급식 인원 평균은 132.8명이고, 광주 179.6명, 서울 168.6명, 경남 164.9명, 인천 162.1명 순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교 급식 현장에서 매년 600건이 넘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은 “시도교육청은 고교 급식실 노동 강도가 위험 수준인데도 조·석식의 경우 위탁경영이라는 명분으로 투입인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위험의 비정규직화가 겪은 참사를 겪으면서도 공공기관조차 예방 대책에 여전히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타 공공기관보다 2~3배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짧은 시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20~130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다 보니 화장실조차 못 가는 것은 기본이고 손가락이 잘리거나 화상으로 사망하는 등 수 없는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인력 배치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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