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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단체들 "위수령·계염령 검토 '기무사' 즉각 해체하라"
"기무사 존재하는 한 軍 정치적 중립은 없다"
등록날짜 [ 2018년07월09일 18시06분 ]
 
“기무사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언젠간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
 
【팩트TV】4·16연대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퇴진행동기록기념위)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이끌어왔던 시민단체들이 위수령과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고,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 해체”라며 “만약 미봉책으로 마무리될 경우 기무사는 언젠가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불법행위 관련 자료 공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검 실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책임자 수사 ▲피해자 및 피해단체 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문사 문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심지어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 명을 동원하기로 하고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구호가 외쳐지기도 했다”면서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정보를 제공했던 점으로 볼 때 계엄령 계획은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댓글공작에 개입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관여했으며 안산 단원고에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하는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면서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단 한 순간도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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