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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원행정처, 기무사 수준의 범죄 자행했다"
등록날짜 [ 2018년07월09일 15시24분 ]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9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친박핵심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로비를 벌였음을 확인하는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기무사 수준의 범행을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 실세를 고리로 청와대에 전방위적인 로비와 함께 내부에서는 판사들을, 외부에서는 민변과 변협회장 사찰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기무사 수준의 범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건에는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대가로 상고법원 입법을 로비하고, 이정현 의원은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연락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추진해줬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추진 시기에 친정부 성향, 정권 맞춤형 판결로 의심될 수 있는 판결이 이어졌다”며 “철저한 독입성과 공정상으로 무장해야 할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유착과 결탁까지 도모했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2015년 7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다수의 문건이 재판 거래 의혹을 방증한다”며 “남겨진 문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은폐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었던 이 문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조직 보호의 논리에 사로잡혀 진상을 방해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선 안 된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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