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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文정부, 땜질식 추경은 잘못된 관행"…2년 전, 추경 늦어 경제성장률 떨어진다더니
등록날짜 [ 2018년05월17일 14시33분 ]
 
【팩트TV】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추경안을 겨냥해 “4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을 놔두고 땜질식 추경을 편성-집행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년 전 여당 원내대표 시절 여야가 해운·조선 부실화 규명 청문회의 증인 선정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추경 처리가 무산되자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야당에 추경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추경은 맞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틀리다는 것이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이 이번 추경을 청년일자리를 위한 응급 추경이라고 주장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깎아 내렸다.
 
이어 “400조가 넘는 정부예산을 놔두고 땜질식 추경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대기업 천국, 중소기업 지옥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가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규제를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공공부문 증원 등 고용 역행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경제자살, 고용학살 이다”라고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경제정책은 방향이 틀렸다”고 강조하면서 “노동개혁, 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이는 공공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기침체가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만 왕따 처지”라며 “이제 4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아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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