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국민감정은 왜 무기징역 때리지 못했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 원내대표는 여론의 실망스럽다는 반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법조계에서도 50억이 넘는 액수나 여러 직권남용과 강요한 것 등으로 볼 때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원의 양형 기준이나 이제까지 판결의 관례까지 감안해 구형한 것 같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구형 12년에 선고가 5년이었는데, 이번 건도 화이트컬러나 뇌물죄 범죄와 관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해온 관행도 25년 구형의 배경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로선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을 최순실로 볼 만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최순실 씨를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 보기엔 적절하게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25년을 구형하더라도 15년형이나 10년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진 않을 것 같고 다른 범죄에 비해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순실 씨가 검찰 구형에 ‘옥사하란 얘기냐’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에는 “본인 입으로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말했지 않았느냐”면서 “법정에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형이 무겁다고 일종의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