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의 이탈리아 '해킹팀' 프로그램 구입이 사실로 드러났고, 대국민 사찰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정원은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며 무조건 ‘믿어달라’고 강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국정원을 감싸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 4월 30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이같이 추진했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설립을 제안해 의결을 이끌어냈던 홍준표 현 경남지사는 “국정원이 존립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의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나왔다.”며 “국정원이 정치사찰, 도·감청, 대북뒷거래를 일삼아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고문기술자’로 유명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기능 강화 ▲국내 부문 검찰 이관 ▲대북관련 부문 통일부 및 국군 기무사로 이관 등을 뼈대로 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정 전 의원은 국정원 전신 안기부에서 간부로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공안사건을 담당한 바 있어, 자신이 근무한 곳에 칼을 빼들려고 한 격이다.

 

당시 기획단 소속이었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정치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핵심 역량을 해외정보 수집에 두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의 국정원 설치 조항과 국정원법을 없애고 대신 해외정보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한나라당의 내부기류는 '국정원 폐지'보다는 '국정원 개혁'이 대세라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일명 안기부X파일, 삼성X파일 사건)이 터지자, 이규택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많은 분들이 개편이나 쇄신 얘기를 하지만 국정원은 이미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며 "권력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마약, 아편과 같은 국정원을 폐지하고 미국의 CIA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특검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자행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담아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대 국정감사 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도·감청 시설 감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반대해왔다.”며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3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발의한 19명의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단장을 맡았던 정형근 전 의원 외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무성 대표,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19명이 낸 안에는 ▲특정정당·정치인 동향파악과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정치적 중립성 등 4가지 직무수행원칙 신설 ▲국회의 국정원장 탄핵소추권 신설 ▲국정원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과 분기별 회고보고 의무화 ▲독립적인 정보감찰관 신설 ▲검찰 수사지휘권 강화 명문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국정원 ‘폐지’가 아닌 ‘개혁’으로는 당시 내놓을 수 있는 최대 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이같은 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지난 2013년 9월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경제부총리)는 "우리가 야당 시절에 국정원 개혁법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것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았던 요소가 있었다.“면서 얼버무렸다. 

 

당시 이들이 낸 국정원 개혁안이 무산된 것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과반을 차지한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원 엄호’에 당의 명운을 걸 듯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정원이 대선개입 파문을 비롯, 간첩조작사건 등 수많은 물의를 빚어온 만큼, 스스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음에도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국정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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