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고등학교 시국선언문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근래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며 중동고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개헌까지 제안하였다. 헌법은 민주법치국가의 근본이고 가장 신성한 법으로,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 하물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광복 이후 4.19혁명, 서울의 봄,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장구한 민주투쟁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의 민주법치국가의 수장임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그런 박근혜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는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헌법을 그 가림 판으로 쓰려 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우롱하는 일이다. 국민과 국가를 희롱한 박근혜는 일국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시 청와대에서 물러나 일반 국민의 일원으로서 신성한 법정에 서야 할 것이며, 스스로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않거나 내리지 못할 시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마땅히 탄핵 소추하여 그 결단을 이루어야할 것이다.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대가가 무엇인지, 엄중한 법의 결의로써 그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가 사퇴하거나, 탄핵 될 때까지 현 상태에 깊은 관심으로 의사표명의 시도를 해야 한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라도 국민을 희롱한 대가가 무엇인지, 좋은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 음모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듯이 박근혜 역시 일반 국민으로 돌아와 국가 기밀유포와 국가 및 국민을 저버린 책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성실히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과 우리의 무너진 애국심을 다시금 세계만방에 우뚝 세울 수 있는 합당한 방도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훼손된 민주주의와 훼손된 법치주의를 다시금 온누리에 빛을 발하게 할 유일한 방도일 것이다. 전국의 깨어있는 학생 분들의 시국선언동참을 촉구하며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에 중동고 110기 일단이 들끓는 마음으로 선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