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는 강제추행 가해자인 무기계약근로자가 징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건개요

2014. 8. 4. 한국예술종합교 무기계약근로자로부터 본교 재학생이 강제추행을 당함

(피해학생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일하는 부서에서 2014. 3.부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음. 피해학생의 대부분의 근로는 가해자가 시키는 일이었고, 이는 명백한 상하관계임)

2014. 8. 19.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학교’) 양성평등상담실에 사건을 공식적으로 신고접수함

2014. 8. 26. 양성평등상담실에 진술서 접수. 피해학생의 진술서를 보고 양성평등상담실 강은혜 상담원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함.

(2014. 8. 5. 부터 8. 19. 신고접수를 하기 전까지 양성평등상담실을 2-3번 방문하였을 때 강은혜 상담원은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보다 학교에 신고하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많이 얻어갈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이에 피해학생은 2주 간의 고민 후에 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음. 피해학생의 당연한 요구사항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발언은 피해학생에게 2차적으로 상처를 주는 언사임.)

2014. 8. 26. 양성평등상담실 강은혜 상담원이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학생에게 꼭 보여주기로 가해자와 약속을 했다면서 동영상 재생

(피해학생은 처음부터 동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강은혜 상담원이 계속해서 가해자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차라리 소리만 듣겠다라고 하며 동영상을 재생함. 이전부터 가해자의 사과를 전달하는 강은혜 상담원에게 피해학생은 나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을 마음도 없고 용서할 일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으나 강은혜 상담원은 가해자의 사과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심지어는 가해자의 동영상을 재생하는 상황까지 만듦.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2차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임.)

2014. 8. 31. 학교 누리 사이트를 통해 총장과의 대화에 가해자의 사표를 전적으로 막아줄 것을 부탁함. 이에 김봉렬 총장은 “사표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라고 답함.

첨부자료 1) 2014. 8. 31. 총장과의 대화 답변

2014. 9. 17. 피해학생이 교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2014. 9. 28. 피해학생이 인천부평경찰서에 사건을 신고

2014. 10. 13. 교내 조사위원회에서 김봉렬 총장에게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

2014. 10. 22.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해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준용하여 학교에서의 사건 진행을 멈춤

(하지만 가해자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였음. 또한 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직위해제의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계약직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함. 이후 사표수리에 대해서도 대통령훈령 143조에 의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은 막을 수 있었지만 가해자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밝힘)

2014. 12. 9. 학교 학생식당에서 피해학생이 가해자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

2014. 12. 10. 피해학생이 교내에 익명의 대자보를 부착

(양성평등상담실의 미흡한 시스템과 가해자와 전혀 공간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자보)

2014. 12. 12. 학생과로부터 “게시글관리규정 제7조 3항 의견서를 익명으로 게시하거나 게시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학 처장이 강제 철거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대자보를 강제철거했다는 연락을 받음.

2014. 12. 22. 가해자가 다른 캠퍼스로 전근 감.

(2014. 8. 19. 학교에 사건을 공식 접수한 이후로 2014. 12. 22.까지 가해자와의 공간분리가 전혀 되지 않았음.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캠퍼스 내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2차 피해를 받음. 2014. 8. 26. 제출한 진술서에도 양성평등상담실에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이전부터 구두로 양성평등상담실 강은혜 상담원에게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로 5개월 동안 공간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학생을 방치한 것으로도 모자라 2차 폭력을 가한 것임.)

-공간분리는 피해자의 회복과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처이며 그 기간이나 방식 등은 사건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기관 및 공직유관기관의 직원은 부서전환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학생은 시간표 조정과 활동공간 조정으로 서로 대면할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출처 : 휴먼마인드 연구소)

2014. 12.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기소함.

2015. 1. 26. 학교 징계위원회 구성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가해자에게 정직3월의 징계를 의결

2015. 2. 3. 피해학생이 가해자에게 1. 26.자로 징계가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됨.

(징계가 내려진 사실에 대해 피해학생이 총무과 징계 담당 장경민 주무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알아낸 사실임.)

2015. 2. 4. 학교 누리 사이트에 민원 건의

(정직 3개월 이후의 공간분리 문제에 관한 민원)

첨부자료 2) 누리 사이버민원(공간분리)

2015. 2. 10. 위의 민원에 대해 총무과 장경민 주무관이 “아울러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해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함.

첨부자료 3) 누리 사이버민원에 대한 장경민 주무관의 답변

2015. 3. 4. 연극원학생회의 명의로 대자보 부착

2015. 3. 5. 피해학생이 휴학을 하려 양성평등상담실을 방문했으나 강은혜 상담원은 “지금은 일반휴학기간이니 일반휴학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함.

(피해학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7항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의 피해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업 주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휴학은 학칙 제62조의 질병휴학으로 보며 의사진단서는 여성활동연구소장의 확인서로 갈음한다.>는 규정을 보고 일반휴학이나 질병휴학은 학과장 면담을 꼭 거쳐야 하는데 졸업할 때까지 마주칠 담당 교수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로 인해 휴학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통해 휴학을 하려고 한 것임.)

2015. 3. 5. 가해자가 본인이 전근 간 부서로 사표 제출

2015. 3. 6. 양성평등상담실 강은혜 상담원으로부터 가해자가 퇴직처리 되었다고 전해 들음. 더불어 연극원학생회 이름으로 붙인 대자보(2015. 3. 4.)를 철거해줄 것을 요구.

2015. 3. 7. 가해자의 사표수리

2015. 3. 13. 총무과 장경민 주무관에 전화하여 가해자의 퇴직처리에 대해 묻자 학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함.

이에 대해 총무과장, 서무계장, 총무과 장경민 주무관, 양성평등상담실 강은혜 상담원과 연극원학생회장, 피해학생, 피해학생 지인 7명이서 면담을 가짐.

가해자의 사표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총무과장과 서무계장은 “가해자의 사표를 철회했을 때 가해자가 느낄 불합리한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며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함.

2015. 3. 24. 가해자의 사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접수

2015. 4. 30. 피해학생이 총장을 만나러 총장실에 올라갔지만 비서실에서는 “지금 곧 외부 일정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 징계를 담당한 것은 총무과이니 총무과로 내려가봐라.”고 함. 이에 총무과로 내려가 서무계장과 면담을 함.

서무계장은 “그건 학생 개인의 인격 문제인 것 같다”는 식의 발언으로 피해학생에게 인격모독을 함.

2015. 5. 2. 가해자의 사표 철회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성명서 시작(온/오프라인)

2015. 5. 14. 학생대책회의를 가짐

2015. 5. 21. 본부 앞에서 학생들이 모여 시위. 이후 학교 담당자들(서무계장, 학생과장, 총무과 장경민 주무관, 양성평등상담실 강은혜 상담원)과 회의를 가짐.

회의 시작 전, 학생연대 측에서는 피해학생의 익명성을 보장해달라고 부탁하고, 회의 중간중간에도 익명성을 조심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장경민 주무관은 피해학생이 근로했던 부서의 이름을 밝히고, 피해학생 쪽으로 손짓을 하는 등 익명성을 깨뜨림.

심지어 총무과 장경민 주무관은 “가해자 입장을 생각하시고, 거기서 학교 쪽에서 변환이 생기고 여론이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절차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해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감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발언을 함.

또한 서무계장은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피해학생이 가해자의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개인적인 사견을 학교 전체의 의견으로 포장하여 사건을 처리함.

2015. 5. 29. 총장과의 대화 자리(학교 측 : 총장, 서무계장, 양성평등상담실 강은혜 상담원, 총무과장, 학생과장, 사무국장, 교학처장, 총무과 장경민 주무관)에서 총무과장은 가해자가 일했던 근로지, 전근 간 부서의 이름을 대는 등 익명성을 깨뜨림.(이 자리에서도 학생연대 측에서 익명성 보장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회의를 시작함. 총장 역시 익명성을 위해 학생들의 자기소개는 생략하자 얘기함.)

2015. 6. 3. 매일경제 기사 보도

2015. 6. 4. 총장 사과문 학교 누리 사이트에 게시

2015. 6. 12. 학생연대와 학교 담당자들(교학처장, 학생부처장, 여성활동연구소장, 학생과장, 총무과장, 총무과 장경민 주무관)과의 자리에서 총무과장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을 언급하면서 익명성을 깨뜨림.

또한 여성활동연구소 오자경 소장은 이 자리에서 “피해학생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동영상 강제시청 문제에 대하여)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원에게 인격모독을 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함.

2015. 6. 17. 교학처장과 학생연대 측 2명이 교학처장실에서 비공식적 면담을 가짐. 교학처장은 가해자의 부인이 총장과의 대화에 올린 게시글을 캡처하여 가지고 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명이 가려지지 않은 캡처본을 학생에게 보여줌. 이후 다음 날 6월 18일 오후 2시 경 교학처장에 전화를 하여 어제 보여준 캡처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었다, 이걸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다른 담당자들도 가지고 있다고 답함.

2015. 6. 22. 변호사에게 받은 징계처분 및 사표철회 민원 요청서를 총장 비서실에 제출

2015.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6월,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 가해자는 법정 구속됨.

2015. 6. 30. 공판 결과를 반영한 변호사의 민원 요청서를 총장 비서실에 2차 제출

2015. 7. 1. 학교 측으로부터 민원회신을 받음. 이는 2015. 6. 22.에 김봉렬 총장에게 제출한 변호사의 민원요청서에 대한 답변. 2015. 6. 22. 월요일에 총장 비서실을 통해 문서를 전달하며, 이 문서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총장님만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서류봉투에도 ‘수신인 외 열람 및 복사 절대 금지/수신인 외 타인의 열람 및 복사를 금합니다. 수신인 외 타인의 열람 및 복사 시에 민사소송과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함. 또한 2015. 6. 30. 화요일에 2차로 보낸 문서에도 ‘수신인 외 타인의 열람 및 복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기재해두었고, 비서실을 통해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총장님만 봐야 하고, 복사나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고 당부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장경민 주무관이 민원서에 대한 답변을 함. 업무 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소속, 피해 사실 내용 등)는 가리고 복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문제.

피해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신인(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봉렬, 참조 총무과장) 이외에 타인이 열람했다는 것은 학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임

이를 가지고 피해학생이 장경민 주무관과 통화를 하자, 장경민 주무관은 되려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냄. 장경민 주무관은 2014년 12월에 피해학생이 처음 통화했을 때부터 전화를 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고, 심지어는 언성을 높이는 등 폭언을 일삼음.

2015. 7. 6. 2차 총장과의 대화 자리 마련.

첨부자료

2014. 8. 31. 총장과의 대화 답변

누리 사이버민원(공간분리)

누리 사이버민원에 대한 장경민 주무관의 답변

아래는 2015. 7. 6. 총장과의 2차 면담 자리에서 학생연대 측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징계 처분 및 사표 수리의 부당성 등

1. 징계 처분 및 사표수리의 부당성

(1) 피해 학생은 2014. 8. 19.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성평등상담실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했다. 이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해 9. 17. 피해학생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10. 13. 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총장(이하 ‘총장’)에게 중징계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학교’)는 경찰서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해옴에 따라 2014. 10. 22.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따라 사건 진행을 중단했다. 이후 2014. 12. 30. 서울남부지방검찰에서 가해자를 기소(불구속구공판)하였고, 학교에서는 2015. 1. 26. 자로 가해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징계사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2) 위 징계처분은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을 때 내려졌고,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학교에서는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의성과 유무죄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다고 했고, 징계 의결서에 역시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성 유무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또한 B군의 의도 및 고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았고, 그에 따라 가해자에게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에 따라 가해자를 해고했어야 한다. 같은 피해사실에 대해 사법기관에서는 징역6월을 선고했기 때문에 학교는 가해자의 사표를 철회하고 해고시켜야 마땅하다.

위 재판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단순히 품위유지의무위반이라는 징계벌목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한 징계항목 적용이다.

학교에서 사건 진행을 중단하게 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내용이다. 이전의 학교와의 면담 자리에서 총무과장은 학생 연대 측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가해자를 충분히 계약해지(해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위 규정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 규정 역시 10월에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해왔어도 학교 측에서는 별개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학교에서 이 규정에 따라 사건을 중단해야 했다면,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했던 것이다.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쁘고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 2. 10. 장경민 주무관의 답변에서처럼 재판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 학교는 가해자의 사표를 철회하고, 가해자를 근로계약해지를 해야 한다.

(3) 또한 2015. 2. 10. 누리 사이버 민원에 대한 “아울러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근로계약 해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장경민 주무관의 답변에 따라 학교는 가해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 이후 재판 결과를 기다렸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2015. 3. 5. 가해자의 사표를 접수하고 징계가 시작되는 2015. 3. 7. 자로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가해자가 징계를 받지 않았음을 뜻한다. 피해학생이 2014. 8. 31. 자로 총장과의 대화에 글을 게시하면서 가해자의 사표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가해자가 징계를 받지 않고 나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은 진술서와 조사위원회에 출석, 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가해자가 본인이 휘두른 폭력에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이에 대해 총장은 “사표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하며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조차 이행하지 않고 나가게 만들었다.

가해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도 부당한 것인데 심지어 가해자가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내고 나간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사표를 철회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징계를 받게 해야 한다.

(4) 사표수리에 대해 총무과 담당자들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좋은 것 아니냐”,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공간분리 문제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함으로 공간분리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한다. 학교는 정직 기간이 끝나면 학교로 복귀한다는 점,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간분리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마땅치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주장한다.

정직 기간이 끝나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우려했다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3월로 의결할 것이 아니라 해고로 징계처분을 내렸어야 한다. 피해학생은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공간분리 문제에 대해 우려해왔으며, 2014. 12. 10. 대자보를 통해 공간분리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학교 측의 주장은 공간분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며, 사건이 발생한 2014. 8.부터 가해자가 다른 캠퍼스로 전근 간 2014. 12. 22. 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했던 학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학생은 사건 당시 양성평등상담실을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요청했었고, 양성평등상담실에도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신고 접수가 된 8월부터 12월까지 공간분리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접수 즉시 공간분리를 실행해야 하는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을 5개월 동안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방치시킨 데에는 문제가 크다. 또한 피해학생은 두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다른 캠퍼스로 전근을 보내는 것 역시 공간분리가 아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이든 계약직이든 학생이든 교수든 직위에 상관없이 사건이 신고 된 즉시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를 실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방안은 학교에서 제대로 마련했어야 하는 문제였다.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공간분리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결국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간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표수리로 공간분리를 하는 것은 결국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는 것이며, 가해자의 면피를 도와주는 행위이다.

또한 이는 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총무과에서는 계속해서 “사표를 철회했을 때 가해자가 느낄 불합리한 감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식으로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 따졌고, 이는 학교가 가해자의 면피행위를 도와준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강제추행 가해자의 사표를 철회하고 해고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5) 현재 가해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성 유무가 확실해졌으며, 피해 사실이 명백함을 의미한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학교 측에서는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학교에서는 징역 6월이라는 법원 판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징계자가 유죄판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가 나온 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다. 학교에서는 이 중대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사표를 철회하고 가해자를 해고시켜야 한다.

학교는 타부처 징계양정기준[무기계약근로자 관련]에 따라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로 판단하여 정직 3월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위의 해고의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이며, 법원 판결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의성 유무가 밝혀졌으므로 학교는 가해자의 사표를 철회하여 가해자를 해고해야 한다.

학교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 관련 징계기준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 기타에 따라 정직3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나. 그 밖의 성폭력이나 다. 성희롱·성매매에 해당된다. 학교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성추행’ 및 ‘(신체적)성희롱’으로 판단”했다고 나와 있으며, 민원회신에서도 “이 사건을 성추행 및 (신체적) 성희롱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타’에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밖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성매매’에 해당되었어야 하며, 그에 따라 파면/파면-해임의 징계를 내려야 마땅했다.

또한 징계를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과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였으나, 공간분리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의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는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 역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고 했다. 징계에 대해 공무원법을 적용했다면 이 또한 대통령훈령 제143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위의 대통령훈령 제143호에 따르면 제3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제1호("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에 규정 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를 적용하여 정직3월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사표수리에 대해서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이는 징계처분을 회피하려는 가해자를 학교가 도와준 꼴밖에 되지 않는다.

(6) 2015. 5. 29.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총장은 “사표철회가 가능하다면 사표철회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2015. 6. 4. 사과문을 올리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2015. 5. 29. 면담과 2015. 6. 4. 사과문에서처럼 학교가 학생을 위하고 학생 보호에 힘쓰려는 의지만 있다면 가해자의 사표 철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가해자의 사표를 철회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가해자의 해고까지 해야 한다.

2. 담당자들의 문책 및 징계

(1) 가해자의 사표 철회 및 해고와 더불어, 지난 11개월 동안 학교의 미비한 시스템과 담당자들의 불친절하고 미온한 태도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2차 피해를 입었다. 2015. 6. 4. 총장의 사과문에서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이후로도 담당자들은 여전히 피해학생에게 2차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자들에게 사과와 문책 및 징계를 요구한다.

(2) 양성평등상담실 강은혜 상담원으로부터 피해학생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가해자의 동영상을 강제시청하게 했으며,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여성활동연구소 오자경 소장은 2015. 6. 12. 면담 자리에서 “피해학생이 예민했다”는 식의 발언과 양성평등상담실의 동영상 강제시청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강제냐,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원에게 인격모독을 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

(3) 총무과장은 2015. 3. 13. 면담(피해학생, 피해학생 지인, 연극원학생회장, 총무과장, 서무계장, 양성평등상담실 상담원, 총무과 장경민 주무관)에서 가해자의 사표 철회를 요청하는 피해학생에게 “사표를 철회했을 경우, 가해자가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으며, 이후 2015. 5. 29. 총장과의 면담과 2015. 6. 12. 면담에서 피해학생의 익명성을 보장해달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은 피해학생의 개인적인 정보나 피해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익명성을 깨뜨렸다. 또한 총무과장은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린 총책임자로서 이러한 징계를 내린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서무계장은 2015. 4. 30. 피해학생과의 자리에서 “학생 개인 인격의 문제”라며 피해학생에게 인격모독을 했으며,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총무과 장경민 주무관은 2015. 5. 21. 학생연대와의 면담 자리에서 “가해자가 느낄 불합리한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피해학생이 직접 전화를 할 때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2015. 6. 22.에 총장에게 직접 제출한 민원서에 대한 답변을 장경민 주무관이 했다. 분명 문서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수신인(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봉렬, 참조 총무과장) 외 열람 및 복사 절대 금지라고 기재해두었다. 수신인이 아닌 장경민 주무관은 그 문서를 열람 혹은 복사했으며, 이에 대해 학교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총무과에서는 가해자의 사표수리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학생에게 더 좋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피해학생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본인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가해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학교 전체의 판단처럼 포장하여 가해자의 사표를 처리했다.

(4) 가해자 부인이 총장과의 대화에 올린 전문 캡처본을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해학생의 익명성이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 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었으며, 실명이 가려지지 않은 채 캡처된 것은 피해학생이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3. 총장 사과문

(1) 총장 사과문에 대해서 2015. 5. 29. 면담 자리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사과문을 누리와 대자보를 통해 게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누리에 올라온 사과문은 5일도 채 안 되어 공지에서 내려갔으며 대자보 역시 부착되지 않았다.

공지에 대해서는 2015. 6. 12. 면담 자리에서 학생과장에게 상단의 빨간색 고정 공지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학생과 최현주 주무관과의 통화에서는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고정 공지를 올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총장 사과문을 대자보로 게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누리에 올렸으면 된 것이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했고, 이에 따라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지인들이 직접 인쇄하여 대자보를 부착하였다.

(2) 첫 번째로 약속한 학생보호 및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에 대해  여전히 지켜진 바가 없다.

학교는 여전히 피해학생의 익명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피해학생에게 도리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는 등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5. 6. 12. 학교 측의 사표수리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왔을 때, 학생 연대 측에서도 법률자문을 구해보고 있던 상황이라 학교 측의 법률적 지원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총무과장은 “돈이 이중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계속해서 학생 연대 측에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두 번째, 사표수리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은 학생연대 측이 원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애초에 사표수리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법률자문이었기 때문에 사표철회 역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던 것이다. 사표수리에 대해서 학생 연대 측이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고, 이에 따라 학교는 사표 철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사표를 철회하고 가해자를 해고해야만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3월부터 규정을 개정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이 되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측의 미흡한 시스템과 직원들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피해학생이 양성평등상담실로 조사결과보고서를 받기까지 상담원과 몇 차례 전화로 실랑이를 벌여야 했으며, 장경민 주무관은 피해학생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 이는 여전히 학교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담당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며, 피해학생에게 사과해야 한다.

(3) 사건 이후로 지난 11개월 동안 피해학생은 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피해학생은 11개월 동안 학교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방치되었고, 심지어는 담당자들로부터 2차 폭력을 당했다.

여전히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괴로워하며 개인적인 상담을 받고 있는 피해학생에게 계속해서 2차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가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개선하고 있는지 가해자의 사표철회 및 해고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사과, 제대로 된 규정개정과 시스템 보완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