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또한 판사의 머리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힘이 든다는 고등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밤잠을 안자고 공부를 한다.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면서 공부를 한다. 그들은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고시에 합격을 해서 판검사가 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 큰 소리 치고 살겠다고 하는가. 아니다. 정의로운 법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억울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가. 그들의 선배들이 걸어 온 길을 보면 한숨이 나올 것이다.

이제 판검사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세상은 지났다. 이제는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는 판사는 필요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슬프게도 이제 법관은 존경에 대상이 아니라 모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누구보다 똑똑한 법관들이니 너무나 잘 알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라는 양승태가 모멸의 정점을 찍었다. 부끄럽지 않은가. 성 판사는 당당한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검찰의 주장을 완벽하게 수용한 성 판사의 능력. 그러나 성 판사를 절대로 따라 배울 생각을 말라. 그는 이미 폐기처분된 이름이 되어 버렸다.

세상사 모든 것에는 교훈이 있다. 이번 성 판사의 경우도 하나의 교훈이다. 저런 비판을 받는 판결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